가정폭력 예방과 경찰 대응 개선 위한 법제 논의 열린다

#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가해자는 저희 아버지 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저와 동생, 할머니입니다. 꽤 어릴 때부터 당했는데 폭행신고가 들어간 것은 동생이 미성년자였을 때였고, 그때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매일 술만 드시고 돈을 내놓으라고 매일 협박하고, 명령하기만 합니다. 벌금형이 나와도 낼 형편이 안 되어 결국 저희에게 돌아옵니다. 너무 괴로워요.

# 남편은 초혼, 저는 재혼으로 16년째 됐습니다. 큰 아이 임신을 하고 있을 때부터 폭행과 폭언은 점점 심해져가고 있구요. 남편이 음주운전을 자주 해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2주간 병원 입원도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여직원을 성폭력 미수 및 폭행하여 2년 6개월 복역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다른 남자가 있다며 폭행과 폭언을 무서울 정도로 합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고 시어머니 모시고 가사도우미 일까지 하며 애들도 착하게 잘 키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올린 상담글입니다. 피해자들은 가정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과 경찰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데요.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구속된 가정폭력사범은 4만 3천여 명에 달합니다. 구속되지 않은 가해자가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피해자가 가정폭력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가정폭력의 효과적인 예방과 유효적절한 법·제도적 대응을 모색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학술세미나가 마련됩니다.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이화여대 법학연구소 회복적사법센터는 오는 28일 오후 두시부터 이화여대 법학관 402호에서 ‘가정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정폭력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휴가제도 도입의 의의’를,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실장은 ‘가정폭력 관련 입법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가정폭력 관련 현행 경찰대응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합니다.

각 주제에 대한 토론자로는 김홍미리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2부장, 김재희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회복적사법센터 연구교수가 참여하며 전체 사회는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장명선 교수가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