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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대로 했을 뿐" 내일부터 출근길 마비 시작되나... "요구 묵살하면 12일 총파업"

  2노조(16.4%, 2,577명)가 동참한다.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 또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며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준법운행'은 말 그대로

  #교통사고/도주2025. 12. 01

  

• 헌재 "항의성 특근 거부도 업무방해죄 가능"⋯10년 만에 결론

  무 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쟁의행위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대부분의 파업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업무방해죄2022. 05. 26

  

• 추석 대란 피했다⋯"파업 아니다" 주장했지만,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배경

  이유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분석했다. 파업인지, 아닌지 중요한 이유는⋯ 파업(쟁의행위)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건, 일단 파업으로 규정되면 불법 파업이 될 가능성

  #분류작업2020. 09. 18

  

• 이것은 파업인가? 파업이 아닌가?⋯ 어느 쪽이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

  무 거부일뿐, 불법파업 아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노조의 이번 업무거부를 '파업(쟁의행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토대에서 "불법파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 업무 거부2020. 01. 20

  

• 잇단 과로사에 우정노조, 사상 첫 파업 결의

  뤄진다면 61년 만의 첫 파업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우정노조는 지난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92.9%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25일 밝혔

  #우정노조2019. 06. 26

  

• 르노삼성 위기 장기화시키는 노사갈등, '쟁의행위'란?

  ’은 ‘유급휴가’라는 점에서 ‘초강수 카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 유형에는 더 강력한 ‘직장폐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폐쇄’란 노

  #노사갈등2019. 0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