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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관리비 고지서가 80명 단톡방에…사무실 침입부터 사생활 유포까지

  A씨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비밀침해, 주거침입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IT/개인정보2025. 12. 09

  

• “남편이 단란주점 직원과 바람났습니다”…변호사들 “섣부른 추궁은 ‘독’” 한목소리

  대화내용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 및 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고소/소송절차2025. 12. 02

  

• 남편이 아내 카드명세서 몰래 열람…정통망법·비밀침해 ‘이혼 판 뒤집는 범죄’

  이 심화되어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사안이다. A씨는 남편의 무단 열람 행위를 '비밀침해죄'로 별도 고소할 수 있을지 법률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남편의

  #IT/개인정보2025. 11. 01

  

• "현관에 오물, 남편 사진까지" 1년간의 지옥, 주차 다툼이 스토킹이 되기까지

  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오물 투척은 '재물손괴', 우편물 훼손은 '비밀침해' 죄목만 여럿 이웃의 범죄 행위는 스토킹 하나에 그치지 않았다. 법률

  #고소/소송절차2025. 09. 16

  

• 내 개인 카카오톡 2년치 대화 뽑아와서는⋯"이래도 내 말 안 들을래?" 협박한 회사 대표

  대화 내용을 출력한 경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비밀침해죄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에 따

  #대화 유출2020. 04. 20

  

• 내 카카오톡 대화 몰래 훔쳐보고 퍼뜨린 동료, 고소할 수 있나요?

  씨의 카카오톡 내용을 누설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 ② '잠금장치 해제'는 비밀침해죄 만약 B씨가 A씨 핸드폰 잠금장치를 풀고 카톡을 봤다면 죄가 하나 더

  #카카오톡 몰래 본 동료2019. 1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