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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T 박사" 아래아요의 거짓말…법원은 비슷한 학력 위조에 징역 7년도 때렸다

  입사 시 제출했던 이력서의 학력(고졸)과 병역(육군 제대)이 허위(실제 중졸, 보충역)라는 사실이 드러난 근로자가 있었다. 회사는 이를 문제 삼아 정규직 전환을

  #사기/공갈2025. 12. 01

  

• 병역기피 노린 아이돌, 녹음 파일까지 확보했는데…경찰 실수 탓 '황당 무죄'

  병무청에 위조 기록과 입원 소견서 등을 제출해 2021년 6월 17일 자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증거 능력 없다"…모두 무죄, 왜?

  #병역 기피2025. 11. 10

  

•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자 "군대는 어떻게 되나요?"… 현역 입대 불가, 보충역 자동 편입

  시행령 제136조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보충역으로 편입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법적 근거를 짚었다. 김영오 변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5. 09. 02

  

• 병무청장 “BTS도 군대 갔는데…체육·예술 병역특례제도 없어질 수도 있다”

  2일 대방동 서울병무청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 자원 상

  #군대2024. 05. 03

  

• 현역 1급 35살의 '망명 목적' 여행 신청, 병무청은 불허…법원 판단은?

  받게 되자, 병무청에 전시근로역(5급) 편입을 신청했다. 전시근로역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지만, 전쟁 상황에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

  #국외여행2022. 10. 11

  

•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1) 빨간 날 일하면 휴일근로수당 꼭 챙기세요!

  년부터 '중졸'인 사람도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됐다. 일정 학력을 기준으로 현역과 보충역 여부를 가르던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그간 병무청은 병역대상자의 ①신

  #금융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