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1) 빨간 날 일하면 휴일근로수당 꼭 챙기세요!

2021년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 36개 정부 기관에서 274개 제도가 변화를 맞이합니다.

우리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무엇일지,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맞을지 로톡뉴스가 짚어봤습니다.

'빨간 날' 일하면 나오는 휴일근로수당. 300인 이상 큰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겐 당연한 수당이지만, 작은 기업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휴일에 일하고도 못 받는 게 당연한' 경우가 많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하지만 내년(2021년)부터는 다르다. 30명 이상이 일하는 기업이라면 예외 없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다.

올해까지는 개별 기업에 따라 ①어떤 '빨간 날'은 휴일근로수당이 나오는 유급휴가일로 ②어떤 '빨간 날'은 휴일근로수당이 나오지 않는 무급휴가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무조건 유급휴가일(①)로 지정해야 한다.

202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일한 것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 할 수 있어도, 2021년 1월 1일 신정 연휴에는 모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한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3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는 총 473만 7995명이었다. 공공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24만명을 제외하고도 최대 450여만명이 유급휴일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개정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 형량은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내년부터 '중졸'인 사람도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됐다. 일정 학력을 기준으로 현역과 보충역 여부를 가르던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그간 병무청은 병역대상자의 ①신체 등급과 ②학력, 이 두 가지를 병역처분 척도로 삼았다. 이 기준에 의하면 아무리 신체가 건강해도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는 원칙적으로 보충역으로 분류됐다. 이러한 분류 기준법이 내년부터 변경되는 것이다.

변경된 기준은 내년 2월 17일부터 적용된다.

그렇다면 현재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을 지닌 사람이 내년도 2월 16일 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 보충역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걸까. 그렇지 않다. 2021년 2월 17일까지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오늘(2020년 12월 29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마치지 않았다면,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는 자동으로 보충역 처분을 기대할 수 없다.

신용점수제가 전면 도입된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들어봤을 터. "크게 다르기야 하겠어?"하며 호기심에 신용조회 어플에 접속했다가 깜짝 놀랄 수 있다. 대출이나 카드 씀씀이는 작년과 다를 바 없는데도 신용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평가사들은 내년 도입하는 신용점수제에 맞춰 새로운 평가 방법을 내놓고 있다. 신용점수 가점 내지 감점 요소도 크게 바뀐다. 신용점수를 관리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내년부터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①'비금융 분야' 신용점수에 전면 평가

취업준비생이나 전업주부, 일정 소득이 없는 고령자처럼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신용점수제가 도입되면서 비금융 분야에 대한 평가가 본격적으로 신용도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신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비금융 분야는 신용등급을 올리는 '숨겨진 비법'으로 통했다. 개인이 직접 통신비 납부내역 등을 제출하고, 신용점수에 반영해줄 것으로 요청한 경우에만 가점에 반영됐다.

앞으로는 모든 신용평가 대상자가 비금융 분야에 대해 평가를 받는다. 그간 카드 요금이나 대출금 상환에만 신경 썼다면, 이제는 생활 요금 관리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 활동을 성실히 했더라도 통신비나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이력이 있다면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체크카드 사용분이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체크카드만 줄곧 사용했다가 낮은 신용점수에 놀랐던 사람도 신용도를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②마이너스통장, 안 쓰면 신용점수 낮아진다

가지고만 있어도 신용점수가 오른다고 평가받던 마이너스 통장. 신용점수제가 도입되면서 지위가 달라진다.

우선 마이너스통장에 부여됐던 가점 요소가 사라진다. 기존에는 마이너스통장에 약정한 금액보다 부채가 낮을 경우, 그 자체로 신용점수 상승에 도움을 줬다. 이로 인해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단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려는 이용자들이 많았다.

내년부터는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고 실제로 쓰지 않으면 신용점수를 낮출 수 있다. 대출 상환이 꾸준히 이뤄지지 않는 것도 신용점수 하락 요인이 된다. 더불어 약정 한도보다 대출 소진율이 높으면 장기 연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면서 적정한 신용점수를 유지하려면, 소진 수준을 약정 한도 대비 30~40%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좋다.

③자나 깨나 대부업권 이용 신중해야

"신용점수 영향 없는 대출"

여러 대부업체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광고했던 문구다. 내년부터는 이 광고 문구를 쓸 수 없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신용평가사들은 제한적으로만 대부업 대출 정보를 이용해왔다. 그러다보니 대부업으로부터 대출을 받고도 등급산정에 반영이 안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부업체 대출 정보를 은행·카드사·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기관이 공유한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에서 최근 5년간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자체로 신용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 만약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을 30일 이상 연체한 경우라면 상당히 큰 신용점수 하락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