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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니까"…5년 일한 디자이너에 최저임금·퇴직금 안 준 미용실 원장 결국 유죄

  서'와 100% 자율소득자임을 명시한 '확인서'를 작성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도급 관계였다.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B는 디자이너가 된 후에도 주 5일 오전 1

  #노동/인사2026. 03. 09

  

• [무죄] 회사 카드로 결제된 400만 원 상당 공구 챙긴 '현장 소장', 횡령죄 무죄 이유

  한 총 6억 3천만 원 상당의 '견적서'를 회사에 제출해 공사를 따낸 사실상 '하도급 업자'였다. A씨의 주장은 일관됐다. 형식적으로는 회사가 장비 대금을 결제

  #건설현장분쟁2025. 12. 09

  

• 대법 "현대차·기아, '간접공정' 사내 하청 노동자도 직접 고용해야"

  작이나 출고 업무 등을 말한다. 간접공정의 경우, 통상 원청과 계약한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2차 하청업체가 주로 맡는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원청의 직접

  #간접공정2022. 10. 28

  

• "저작권 위반하셨습니다, 폰트 프로그램 구매하세요" 이런 내용증명에 대응하는 법

  한 사람에게 있다. 이는 우리 민법에 따른 것이다. 동법 제757조에 따르면 '도급인(일을 준 사람)은 수급인(일을 한 사람)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내용증명2021. 06. 14

  

•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22)] 남에게 일을 맡기는 계약의 모습들

  도 무척 다행이었다. 이춘풍이 허생원의 일을 맡아서 하기로 한 계약에는 위임, 도급, 여행, 고용 등이 있다. 그중에서 허생원이 이춘풍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

  #고용2021. 06. 07

  

•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14)]고쳐야 할 외계어, 잘못 쓰는 외래어

  순 일본말 용어를 배제하고 한자로 뜻이 통하는 말로 바꾸면서, 이러한 계약을 '도급(都給)'이라 하고, 일본법의 주문자를 '도급인', 청부인을 '수급인(受給人)

  #법률용어2020. 10.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