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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실패했으니 감형?"…尹 무기징역 판결문에 전직 판사·헌법연구관이 분노한 이유

  공소장 변경 적극 검토해야" 이번 재판에서 끔찍한 살상 계획이 담긴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주요하게 인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차 교수는 "다른 공범들에게 얼

  #무기징역2026. 02. 20

  

• 박성재·한덕수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 비상계엄 수사 길목 차단되나

  핵심 단서인 '외환죄' 혐의 수사 역시 지지부진하다고 평가했다. 한 변호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등장하는 '인민군 복장'을 하고 한동훈 등을 사살한다

  #김건희 특검2025. 10. 15

  

• 특검 칼날, '드론사 게이트' 정조준…김용대·이승오 동시 소환

  모의 진실을 캔다 특검의 수사는 군을 넘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이날 특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그의 수첩에 등장한 '북풍 유도' 메모

  #드론사 게이트2025. 08. 17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보석 석방 '초읽기'...지귀연 판사 "적극 검토하겠다"

  앞둔 박안수·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과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문건 작성을 주도한 노상원 전 사령관 역시 이달 말부터 내달 초 사이 순차적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구속만료2025. 06. 15

  

• 장군 진급 미끼로 2600만원 챙긴 '비상계엄' 노상원, 알선수재 혐의 추가 기소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구성하는 등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은 장군 승진

  #군인사비리2025. 05. 16

  

• 박정훈 대령 항소심,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채택 보류..."수사 외압 의혹 먼저 조사"

  적법하고 정당한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도 증거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

  #군형법2025. 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