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보석 석방 '초읽기'...지귀연 판사 "적극 검토하겠다"

12·3 내란 사건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석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가 김 전 장관의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6개월간 구속 생활을 해온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석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른 내란 관련 주요 피의자들의 연쇄 석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김 전 장관 재판에서 "다른 예에 따라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다"며 보석 석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된 이후 현재까지 6개월간 수감되어 있으며, 구속 기간이 오는 26일 만료를 앞둔 상황이다. 판사는 보석의 구체적인 일시와 조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검찰 측은 김 전 장관의 석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검찰은 "석방될 경우 다른 피고인에 대한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 가능성이 크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구속 만기에 앞서 조건을 정해 보석 석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면서 "다른 피고인들과 만나면 재구속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을 정해야 한다"고 조건부 석방을 요구했다.

검찰의 이러한 우려는 김 전 장관이 구치소에서도 정치적 활동을 지속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김 전 장관은 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으며, 변호인이 집회에서 이 편지를 대독하며 "적들이 우리의 대통령을 훔쳐 갔다.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구출하자"고 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옥중 편지를 통해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욱 힘차게 싸우자"며 '윤 어게인'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이 다른 사령관들을 접견하거나 접견을 시도한 일도 드러나 논란이 됐다.

김 전 장관의 보석 석방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다른 내란 관련 피의자들의 연쇄 석방이다. 구속 만료 시점을 앞둔 박안수·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과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문건 작성을 주도한 노상원 전 사령관 역시 이달 말부터 내달 초 사이 순차적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12·3 내란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사기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을 포함한 3대 특별검사를 임명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로 신병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의 석방은 특검 수사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검과 석방된 피의자들 간 수사 과정에서 대립이 예상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석방 검토는 단순한 개인의 석방 문제를 넘어서 12·3 내란사건 전체의 수사 방향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속 기간 만료라는 법적 한계 상황에서 판사의 보석 검토 의지가 명확해진 만큼 석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검찰의 강력한 반대와 연쇄 석방에 대한 우려를 고려할 때 조건부 석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내란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 개시와 맞물려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