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칼날, '드론사 게이트' 정조준…김용대·이승오 동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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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칼날, '드론사 게이트' 정조준…김용대·이승오 동시 소환

2025. 08. 17 12:21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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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패싱'과 '허위 보고' 의혹의 두 핵심 인물, 특검 포토라인에 나란히 서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띄웠다는 '드론사 게이트'의 두 핵심 인물이 마침내 특검 포토라인에 나란히 섰다.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작전'의 핵심 피의자 두 명을 17일 한날한시에 불러 세웠다. 의혹의 중심에 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피의자로 전환된 이승오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이 그 주인공이다.


특히 김 사령관은 지난 14일 12시간의 마라톤 조사를 받은 지 불과 사흘 만에 다시 특검에 출석해, 수사의 칼날이 그의 턱밑까지 차올랐음을 보여준다.


엇갈린 지휘계통, '합참 패싱'의 실체를 정조준하다

이날 소환된 두 사람은 의혹의 양대 축을 상징한다. 한 명은 '윗선'의 지시를 직접 이행한 의혹을 받는 야전 사령관(김용대), 다른 한 명은 그 과정에서 '패싱'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합참의 작전 책임자(이승오)다.


특검이 두 사람을 한날한시에 부른 것은, 이 어긋난 지휘계통의 실체를 정면으로 파고들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파고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상 지휘 경로인 합참의장을 건너뛰는 '합참 패싱'이 있었고, 그 중심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있었다는 것이 의혹의 뼈대다.


특히 작년 6월,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용현 당시 처장이 군 핵심 관계자들에게 직접 비화폰(암호화된 휴대전화)으로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논의한 사실은 충격을 더한다. 특검은 군 지휘계통 밖 민간인이 군사 작전에 관여하고 보고받았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다.


이승오 본부장은 드론사의 공식 지휘계통에 있는 합참 작전본부의 수장으로서, 특검은 그를 상대로 작전이 정상 지휘 체계에서 이뤄졌는지,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에게 보고됐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두 사람의 대질 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라진 무인기, 조작된 GPS…'거짓 보고서'의 전말은?

특검은 작전 실행 이후 군이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15일, 실제로는 무인기 1대만 비행시키고도 2대를 날린 것처럼 내부 문서를 허위로 꾸몄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10월 8~9일 사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 1대가 추락하자, 이 사실을 숨기고 훈련 중 분실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거짓 사후 보고서'였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심지어 특검은 드론사가 GPS 기록까지 조작한 정황을 확보했다.


계엄 해제 이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대북 전단을 파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진술까지 나오면서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어, 이번 조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 군 넘어 경찰·정보사로…'북풍' 메모의 진실을 캔다

특검의 수사는 군을 넘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이날 특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그의 수첩에 등장한 '북풍 유도' 메모의 진실을 캐물었다. 또한 비상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었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도 소환해 언론사 단전·단수 및 국회 경찰 투입 의혹 등을 조사하며, 계엄을 둘러싼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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