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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변제할 돈(가용소득)이 전혀 남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대전지방법원 2025라1144 결정

비가 왜 중요한가?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산출하고, 이 가용소득을 3년간(최대 5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것

향 유선종 변호사는 “본가로 들어가 4인 가구가 되면 인정 생계비가 크게 늘어나 가용소득(=월 변제금 산정 기준)이 거의 0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변제금’이다. 변제금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법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전부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양가족 수나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에

계획의 두 얼굴 개인회생은 월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돈(가용소득)을 3년간 꾸준히 갚으면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2025년 기준

는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돈(가용소득)을 3년간 꾸준히 갚으면, 남은 원금과 이자를 '전액' 탕감해주는 강력한

박상진 변호사 “개인회생 인가받고, 생계비 제외 가용소득 전액을 36개월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액은 탕감 받을 수 있다” 서울 강남에서 일하고 있는 34세 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