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로 4370만원 탕진…30대 직장인, 개인회생으로 재기할 수 있나

“하루하루 죽을 것 같다”

코인으로 전 재산 날린 30대, 법의 문을 두드리다

4370만 원. 한 30대 정규직 직장인이 대출까지 받아 코인에 쏟아부었다가 허공에 날린 돈이다. 월급 300만 원으로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에 올라앉은 그는 법률 전문가들에게 한 가닥 희망을 걸고 구제를 물었다.

“인생을 날렸다”…벼랑 끝에 선 절규

“밤에 잠을 못 자고 인생을 날렸으며 하루하루 죽을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부모님께 죄송하여 어디 말할 곳도 없습니다.”

익명의 상담자는 지난 8월, 1금융권에서 4370만 원을 대출받아 코인 투자에 나섰다. 결과는 처참했다. 불과 4개월 만에 대출금은 물론 기존 자산까지 모두 잃었다.

자동차 할부금, 월세, 최소 생활비를 제외하면 월급 300만 원 중 상환에 쓸 수 있는 돈은 120만 원 남짓. 그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채무 탕감의 길이 있는지 물었다.

'코인 빚'도 구제 가능?…변호사들 “신청 가능하다” 한목소리

놀랍게도 법률 전문가들은 ‘코인 투자’로 인한 채무 역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과거 도박이나 과도한 투기는 면책 불허 사유로 여겨졌지만, 최근 법원의 판단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더든든 법률사무소의 조수진 변호사는 “채무 발생 원인보다는 현재의 변제 능력과 성실한 상환 의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든든의 이지선 변호사 역시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상 주식 및 코인 투자금을 청산가치(빚을 갚기 위해 처분해야 하는 재산의 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며 서울 거주자나 직장인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빚이 생긴 원인을 따지기보다 안정적인 소득으로 성실히 빚을 갚으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다. 상담자처럼 정규직으로 꾸준한 수입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빚 탕감은 얼마나?…‘월 120만원씩 3년’ 변제 계획의 두 얼굴

개인회생은 월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돈(가용소득)을 3년간 꾸준히 갚으면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 생계비는 약 143만 원이다.

법률사무소 무율의 김도현 변호사는 상담자의 계획을 긍정적으로 봤다. “120만 원씩 36개월을 납입하면 총 변제액은 4320만 원에 해당하며 대부분 빚을 변제하는 것으로 당연히 개인회생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자 동결과 빚 독촉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큰 이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법무법인 청목의 엄건용 변호사는 “부양가족이 없다면 생계비 약 160만 원을 제외한 140만 원씩 변제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36개월간 총 5040만 원을 갚게 돼 원금보다 많은 돈을 내므로 개인회생의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탕감은커녕 오히려 더 많은 돈을 갚게 될 수 있다는 경고다.

결국 법원이 상담자의 월세, 자동차 할부금 등을 추가 생계비로 얼마나 인정해주느냐에 따라 월 변제액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탕감률과 실익이 결정되는 셈이다.

절망 끝에서 잡는 동아줄…‘성실함’이 마지막 열쇠

종합하면, 상담자는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비록 이 경우 원금 대부분을 갚아야 해 ‘탕감’ 효과는 미미할 수 있지만, 살인적인 이자 증가를 막고 채권자들의 압박에서 벗어나 법의 보호 아래 안정적으로 빚을 갚아나갈 기회를 얻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경태 변호사는 “정규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재기의 의지가 강하며, 더 이상의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확고하다는 점은 긍정적 요소”라고 조언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기각할 수 있기에, 채무자의 태도와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렸지만, 법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열어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홀로 고통받지 말고 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전문 변호사 등과 즉시 상담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으라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