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5700만원 직장인의 선택…개인회생 장점 총정리

30대 직장인, 5,700만 원 빚더미에 개인회생 문의. 월 소득 250만 원이면 100만 원씩 3년 갚고 2,100만 원 탕감 가능할까?

신청 즉시 빚 독촉은 멈추지만, 신용카드 정지와 점수 폭락은 감수해야 할 현실이 있다. 법률 전문가 8인의 답변을 토대로 개인회생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빚만 5,700만 원"…월급쟁이의 마지막 희망, 개인회생

30대 초반부터 쌓이기 시작한 빚이 어느새 5,700만 원.

3~4곳의 중금리 채무에 짓눌린 한 직장인이 법률 상담의 문을 두드렸다.

꾸준한 근로소득이 있지만 불어나는 이자와 상환 압박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는 감당하기 힘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마지막 방법으로 ‘개인회생’을 고민하며 그 절차와 현실적인 대가에 대해 물었다.

법무법인 쉴드의 이진훈 변호사는 “이자와 상환 압박으로 심적 부담이 크셨을 것을 깊이 공감합니다”라며,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이들이 기댈 수 있는 법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무율의 김도현 변호사 역시 “현재 약 5,700만 원의 중금리 채무가 있고 근로소득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제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진단했다.

신청 즉시 빚 독촉 중단…‘면책’까지의 6단계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들의 빚 독촉과 압류에서 즉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여러 변호인의 답변을 종합하면 개인회생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해 법원의 심사와 인가를 거쳐 3~5년간 정해진 돈을 갚아 나가는 과정이다.

인가까지는 통상 6개월에서 10개월가량이 소요된다.

이진훈 변호사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신청서와 증빙서류 준비 후 접수 →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추심·가압류 중지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및 심사 → 변제계획 인가(제615조) → 36~60개월 성실 변제 → 면책(제625조) 순서로 진행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고된 변제 기간을 모두 마치면 채무자는 남은 빚을 모두 탕감받는 ‘면책’ 결정을 통해 비로소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신용카드 ‘싹둑’, 신용점수 ‘뚝’…새 출발의 그늘

하지만 빚 탕감의 길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혹독한 대가도 치러야 한다. 가장 먼저 신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금융 거래가 사실상 중단된다.

이푸름 법률사무소의 이푸름 변호사는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기존 신용카드는 사용이 정지되고, 새로운 신용카드 발급도 어렵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6가단14001 판결 등 참조)”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사용은 물론 신규 대출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신용도 역시 크게 하락한다. 개인회생 신청 정보가 공공기록으로 등록되면서 신용점수가 급락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신용점수는 일시적으로 하락하지만 성실 변제 후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면책을 받더라도 이전의 신용도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월 변제금, 소득 250만 원이면 얼마를 내야 하나?

채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단연 ‘월 변제금’이다. 변제금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법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전부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양가족 수나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5,700만 원의 빚을 진 상담자의 경우는 어떨까?

법률사무소 무율의 김도현 변호사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다.

그는 “채무 5,700만 원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250만 원이고 부양가족이 없다면 생계비(약 145만 원)를 제외한 월 100만 원 내외를 36개월 납부하게 됩니다. 총 약 3,600만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약 2,100만 원은 탕감받는 구조가 예상됩니다”라고 분석했다.

소득과 부양가족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원금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다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법률사무소 민율의 민의홍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3년간의 변제 기간 동안 납부하는 금액의 총합이 현재 보유한 재산(청산가치) 이상이어야 가능한 절차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즉, 빚을 갚는 동안 내는 돈의 총액이 현재 내가 가진 재산의 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