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가족 수별로 얼마일까?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재기의 발판이 되어주는 개인회생제도. 매달 꾸준한 수입이 있지만 빚의 무게에 짓눌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면, 법원의 도움을 받아 3년간 일정 금액을 갚고 나머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단연 "그래서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이다. 변제금 산정의 핵심 열쇠는 바로 '최저생계비'에 있다.

법원이 인정해 주는 최저생계비가 많을수록 매달 갚아야 할 빚은 줄어들고,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활은 더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6년부터 중요한 법적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의 모든 것을 짚어본다.

'빚의 늪' 탈출구 개인회생, 최저생계비가 왜 중요한가?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산출하고, 이 가용소득을 3년간(최대 5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가용소득)'이라는 공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얼마의 최저생계비를 인정받느냐가 개인회생 절차의 성패를 가를 만큼 중요하다. 최저생계비는 단순히 굶지 않을 정도의 비용이 아니라, 채무자와 그 가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2헌마328 결정).

2026년, 월급 250만원까지는 절대 압류 불가

2026년부터 채무자의 생계 보장이 한층 강화된다.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2026년 1월 27일부터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이는 개인회생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급여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월 급여 중 250만원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압류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는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생계 수준이 상향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며,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최저생계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된다.

내 가족 수는?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정해지나

그렇다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정되는 최저생계비는 모든 사람에게 250만원으로 동일할까? 그렇지는 않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 시 적용되는 생계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이 기준은 채무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법원 실무에서 참고하는 2020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약 105만원, 2인 가구 약 179만원, 3인 가구 약 232만원, 4인 가구 약 284만원 수준이었다.

2026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지만,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는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세 등 주거비, 본인 또는 가족의 지속적인 치료비, 자녀 교육비 등이 이에 해당하며, 해당 비용의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 '인간다운 생활' 보장… 최저생계비, 단순 숫자가 아니다

법원은 최저생계비를 기계적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채무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거주지역, 물가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헌법재판소 역시 국가가 최저생활보장 수준을 정할 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지만,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2헌마328 결정).

결국 개인회생에서의 최저생계비 확보는 법률 규정과 함께, 채무자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증명하는지에 달려있다.

2026년부터 압류금지 금액이 25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채무자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법적 장치가 강화되는 만큼,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