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하락·대출 금지 '단점' 뚜렷한 개인회생…1.3억 빚 23세의 선택은

“개인회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섭게 느껴져요.”

이직 후 소득이 반토막 나 1억 3천만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된 23세 사회초년생의 절박한 외침이다.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 밤잠을 설치는 그에게 법률 전문가들은 가족이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법적 불이익은 없으며, 오히려 현실적인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빚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세자금 대출의 법적 성격이 변제 부담을 극적으로 낮출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월급은 반토막, 빚은 그대로”… 벼랑 끝에 선 23세

올해 23세인 A씨의 월 급여는 230만 원. 전 직장에 비해 연봉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갚아야 할 빚은 1억 3,000만 원 그대로다. 이 중 1억 원은 당장 내년 1월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자금 대출이다.

이전에는 감당할 수 있었던 이자와 카드값이 이제는 거대한 산이 되어 A씨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A씨는 “당장 해결 방법은 개인회생뿐인 것 같은데 개인회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섭게 느껴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며 “가족들 모르게 진행할 수 있는지, 가족들에게 피해는 없는지” 거듭 물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개인회생’ 낙인일까, 동아줄일까… 명확한 장단점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진단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지속적·반복적 소득을 전제로 3년간 변제를 하면 잔여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로, 신용도의 큰 손실을 감수하는 대신 채무 전체를 통제 가능한 구조로 재편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물론 단점도 명확하다.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신용카드 사용과 신규 대출이 막히고, 3년에서 5년간 변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법률사무소 장원 장성원 변호사는 신용 하락 등의 불이익에 대해 “다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됩니다”라고 설명하며 재기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가장 큰 걱정은 가족”… 전문가들 “연대보증만 아니면 무관”

A씨가 개인회생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에게 미칠 영향이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가족이 연대보증을 서지 않은 이상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법무법인 심 최웅구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채무자 개인의 절차이므로 가족이 연대보증인이 아닌 이상 법적 책임이나 재산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가족 모르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법원 우편물이 집으로 송달되면 가족이 알게 될 가능성은 있다.

법무법인 민율 민의홍 변호사는 “대리인을 선임해 진행하는 경우 법원 우편물도 대리인에게 송달되기 때문에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라고 조언했고, 최웅구 변호사 역시 전자송달 신청 등을 통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희망의 변수 ‘생계비’와 ‘담보 채무’… 월 변제금 크게 줄어들 수도

그렇다면 A씨는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할까.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진다.

1인 가구인 A씨의 경우 월 80만~100만 원 안팎을 변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현필 변호사는 2024년 1인 최저생계비 약 133만 원을 기준으로 월 변제 예상 금액을 약 97만 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변수도 있다. A씨가 전세 만기 후 본가로 들어가 ‘4인 가구 세대원’이 될 경우다. 법무법인 반향 유선종 변호사는 “본가로 들어가 4인 가구가 되면 인정 생계비가 크게 늘어나 가용소득(=월 변제금 산정 기준)이 거의 0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월 0만~10만 원대 변제만으로 인가되는 사례도 많습니다”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A씨에게 가장 희망적인 분석은 1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것이다.

법무법인 한수 이민규 변호사는 “전체 채무 중 1억 원인 전세자금 대출은 담보 채무로 인정되며, 지금과 같이 이자를 채권자에게 별도로 납부하고 1월 만기 시 원금 전액을 채권자에게 상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 채무 약 3천만 원에 대해서만 변제 대상이 됩니다”라고 분석했다.

이는 1억 3천만 원이 아닌 3천만 원을 기준으로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어 A씨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