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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일했더니 '넌 프리랜서', 퇴직금 0원이라는 사장...정말 못 받나요?

  1996년 7월에 입사해 30년 가까이 한 사업장에서 일해 온 A씨. 2인 교대, 주 6일 근무 체제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다. 그런데 최근 함께 일하던

  #노동/인사2026. 07. 20

  

• 7년간 양육비 한 푼 없이 사라진 친부…연락 두절 상태서 '친양자 입양' 가능할까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살 딸을 키우는 엄마 A씨의 사연이 1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딸은 태어나 지금껏 친아빠의 얼굴을

  #성본변경2026. 07. 10

  

• 음주운전 벌금 미납 처벌…노역장 유치·분할납부·사회봉사 정리

  음주운전 벌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돼 하루 단위로 몸으로 갚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벌금 500만 원 이하라면 사회봉사로 대신하거나, 형편이 어

  #음주2026. 07. 07

  

• 예비군 훈련 절반만 갔다가 '고발' 통보? 함정은 따로 있었다

  “3차 훈련은 50%만 참석해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16시간의 전국 단위 예비군 훈련 중 절반만 참석하고 귀가했다가 '고발 예정' 통보를 받은 A씨. 그는 예

  #병역/군형법2026. 06. 23

  

• 내 아이 아닌 아이, 재혼 남편의 호적 어떡하나

  재혼하며 아내의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렸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남성. 아이 호적을 정리하는 데 아내와 합의했지만,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가사 일반2026. 05. 19

  

• 이혼 247일 만의 출산, 아이 아빠가 전남편?

  이혼 후 새 가정을 꾸리고 낳은 아이, 하지만 법은 아이의 아빠를 전남편으로 지목하고 있다. 출생신고조차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는 엄마의 막막한 사연이다. 과

  #300일 룰2026. 01. 30

  

• 벌금 미납 30일 지나면 '노역장 유치' 수배... 사회봉사로 감옥행 막으려면?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대다수는 이를 단순한 '재산적 징벌'로만 여긴다. 하지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주어진 시간은 단 30일이다. 이 기간 내에 벌금을 내지 못

  #고소/소송절차2026. 01. 14

  

• 노역장유치 연 3만명 육박...벌금 미납 저소득층 '빚의 감옥'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시각장애를 가진 A씨는 최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매주 세 번씩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하는 건강 상태에 수입도 없는 그에게 벌금 납부는

  #노역장유치2025. 12. 26

  

• "해킹 아니었다" 쿠팡 3,370만 정보 유출의 충격 반전… 범인은 이미 중국행?

  대한민국 성인 4명 중 3명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됐다. 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정보 유출 사태다. 피해 규모만 약 3,370

  #개인정보보호법2025. 12. 01

  

• 결혼 10개월 전 취소했는데 '계약금 환불 불가'…법원 판단은?

  인생 최고의 날이 될 줄 알았던 결혼 준비가 '100만원' 때문에 악몽으로 변했다. 계약서에 서명 한번 하지 않았는데, 돈부터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웨딩홀이 '환

  #계약금 환불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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