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장유치 연 3만명 육박...벌금 미납 저소득층 '빚의 감옥'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시각장애를 가진 A씨는 최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매주 세 번씩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하는 건강 상태에 수입도 없는 그에게 벌금 납부는 불가능한 과제였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교도소 내 노역장에 유치되어 몸으로 때워야 한다는 사실에 A씨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반면, 수백억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고액 자산가가 단 몇 달간의 노역만으로 벌금을 탕감받는 이른바 '황제노역' 사례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한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때 집행되는 노역장 유치 제도는 이처럼 경제적 약자에게는 가혹한 형벌로, 일부 고액 사범에게는 형벌 회피의 수단으로 비치며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역장 유치의 법적 기준과 현실, 그리고 이를 피할 수 있는 구제 방안을 법리적 관점에서 정리했다.

"하루 10만 원 vs 500만 원" 고무줄 환산 기준의 비밀

노역장 유치는 형법 제69조와 제70조에 근거를 둔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노역 1일당 환산 금액을 통상 5만 원으로 책정했으나, 2014년 이후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현재는 10만 원으로 상향된 실무 기준이 정착되어 있다. 하지만 벌금 액수가 커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형법은 3년이라는 유치 기간 상한을 두고 있어, 수백억 원대 벌금 미납자의 경우 1일 환산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 5월 형법이 개정되었다. 현재는 벌금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최소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일 경우 1,000일 이상의 노역 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 대법원 역시 벌금형이 감경되었다면 노역장 유치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3945 판결).

신용불량·기초수급… 노역장으로 내몰리는 경제적 약자들

현행법상 노역장 유치 대상자의 상당수는 구조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채무를 진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월급이 압류된 사례(대전지법 2014고단3777 등)가 다수 확인된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노역장 유치 제도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서민들에게 사실상 자유형(징역)과 다름없는 가혹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노역장 유치가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결정), 개정된 고액 벌금 유치 조항을 과거의 범죄에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벌불소급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감옥 대신 사회봉사? 서민을 위한 '법적 비상구'

국가는 경제적인 이유로 노역장에 유치되는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대체 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미납자 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노역장에 가는 대신 지역사회에서 봉사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벌금을 낸 것으로 인정받는다.

또한 2020년부터는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졌다. 형법 제62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실제 법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투석 환자인 피고인에게 "벌금 납부 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며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다(대전지법 2020. 3. 19. 선고 2019고정1218 판결).

제도적 한계와 과제… '인권과 형벌' 사이의 균형점

비록 다양한 구제책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고액 벌금형 사범에 대한 필요적 병과 규정이 노역장 유치와 결합할 경우 실질적으로 과도한 자유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실질적으로 과중한 제재가 될 수 있다"며 입법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벌금형의 집행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경제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세밀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