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절반만 갔다가 '고발' 통보? 함정은 따로 있었다

“3차 훈련은 50%만 참석해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16시간의 전국 단위 예비군 훈련 중 절반만 참석하고 귀가했다가 '고발 예정' 통보를 받은 A씨. 그는 예비군 부대의 통보에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다.

전문가들은 훈련 편의를 위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전국단위훈련'은 일반 훈련과 달라 무단 불참 시 즉시 고발될 수 있으며, 수십만 원의 벌금과 전과기록까지 남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순간의 착각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다.

“절반만 채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날아온 고발장

예비군 A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전국 단위 훈련 16시간 중 8시간만 이수한 뒤 귀가했는데, 얼마 후 소속 예비군 부대로부터 고발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A씨는 “3차 기준 시간 50%를 수료하면 고발되지 않고 이월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훈련의 절반만 참석했다.'고 항변했다. 흔히 알려진 ‘50% 룰’, 즉 3차 보충훈련부터는 훈련 시간의 절반 이상만 이수하면 고발 없이 남은 훈련을 다음으로 넘길 수 있다는 규정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비군 부대의 입장은 단호했다. A씨가 신청한 훈련은 일반 동미참 훈련이 아닌 ‘전국 단위 훈련’이기에 예외적으로 취급된다는 것이었다.

“편의 위한 제도라 더 엄격”…전국단위훈련의 함정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간과한 ‘전국 단위 훈련’의 특수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전국 단위 훈련은 일반 예비군 훈련과는 다르게 운영되며, 신청 후 무단 불참 시 즉시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전국단위훈련은 훈련 대상자가 자신의 일정에 맞춰 직접 훈련 장소와 날짜를 선택하는 ‘편의 제공’ 제도인 만큼, 신청 행위 자체에 더 큰 책임이 따르고 불참 시 엄격한 법적 잣대가 적용된다는 의미다.

박상호 변호사 역시 “전국단위훈련은 훈련시간 전체를 기준으로 수료 여부가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6시간 중 절반만 참석하고 나머지를 이수하지 않았다면 수료로 간주되지 않고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확인했다.

현행 예비군법 제15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조사, 벌금, 그리고 ‘전과기록’…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일단 고발이 이뤄지면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안병찬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고,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비군 훈련 참석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무혐의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렵습니다”라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통상 경찰 조사와 검찰의 처분을 거쳐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예상 벌금액에 대해 김경태 변호사는 “벌금은 통상 30만 원에서 50만 원 선에서 결정되며, 초범이거나 불참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박상호 변호사도 “통상 벌금형(보통 10만~30만 원 수준)이 선고되며, 기소유예 또는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중요한 것은, 액수와 무관하게 벌금형은 엄연한 ‘전과 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이다.

엎질러진 물, 최선의 대응책은?

이미 고발이 예고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고의가 아닌 착오였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상호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초범이며 고의가 없고, 일정 착오 등의 해명이 인정되면 벌금형보다는 경미한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기소유예, 전과기록 無)”라고 조언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법 규정을 잘못 알았던 점을 솔직하게 진술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원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안병찬 변호사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세요”라고 권고했다.

또한 처벌을 받더라도 훈련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재부과되는 훈련에 반드시 참석해 가중처벌을 받는 악순환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