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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끝에 20년 지기 흉기로 찌른 4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을 술자리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소한 말다툼이 돌이킬 수 없는 살인으로 번지기

  #살인2026. 05. 22

  

• 1심 무죄 받고도 방심하면 유죄…'이유 없는' 재판의 함정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것도 잠시, 검사의 항소 소식에 이어 이유도 모른 채 항소심 재판 날짜가 잡혔다면 누구든 당황할 수밖에 없다. 법원

  #1심 무죄2026. 05. 21

  

• 술 취한 직원 성폭행 시도한 김가네 대표, 3억 합의에 집행유예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실형을 구형했으

  #고소/소송절차2026. 05. 21

  

• 근무 태도 보겠다며 CCTV로 직원 감시한 사무총장, 1심서 벌금 300만 원

  화재 예방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방향을 임의로 돌려 직원을 감시한 사단법인 사무총장이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당해고 후 복직

  #cctv감시2026. 05. 21

  

• 생일날 캠핑장서 처남 찌른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자신의 생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찾은 캠핑장이 살인 현장이 됐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요구했다. 지난해 9월 6일 오전 1시 40분쯤

  #범인도피 교사2026. 05. 21

  

• 20대 틱토커 살해 50대, 항소심 앞두고 옥중 사망… 유족 손해배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

  20대 여성 틱토커에게 동업을 제안했다가 갈등을 빚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피고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하루 앞두고 교도소

  #고소/소송절차2026. 05. 20

  

• 보험금 2억 노려 이웃 모녀 살해한 일당…사형 면하려 "네 탓"하다 드러난 여죄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이웃집 모녀를 납치해 살해한 일당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10대 딸을 인질로 삼는 잔혹함을 보였고, 재판 중

  #강화도 모녀2026. 05. 20

  

• "안 사요" 노출 BJ 모델 썼다가 뿔난 소비자… 불매운동도 헌법이 보호할까

  최근 한 화장품 브랜드가 노출 수위가 높은 인터넷 방송인(BJ)을 모델로 내세웠다가 역풍을 맞았다. 주요 고객층인 여성 소비자들이 브랜드의 자연주의 및 클린 이미

  #모델 불매2026. 05. 19

  

• 친구에게 처방받은 수면제 건넨 20대 집행유예…과실치사는 '무죄'

  함께 진통제 성분의 약물을 투약한 뒤 친구가 급성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무상으로 건넨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으나 사망에 대

  #마약/도박2026. 05. 19

  

• 랜덤채팅서 "신고하겠다" 아동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강요, 1심 징역 4년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아동·청소년들을 협박해 수백 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전송하도록 강요한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통매음으로 신

  #고소/소송절차2026.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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