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비상상고검색 결과입니다.

• "징역 47년 너무 길다"며 헌재 문 두드린 조주빈... 그에게 남은 법적 무기는 없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7년 4개월을 선고받은 '박사방' 주범 조주빈(30)이 형량을 깎아보려 헌법재판소 문까지 두드렸으나 결국 무위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8. 10

  

• 정부 관행적 소송에 또다시 절망했던 형제복지원 생존자들… 드디어 국가배상 길 열렸다

  수백 명이 숨지고 수만 명이 갇혔던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그 문이 닫힌 지 38년이 흘렀지만 생존자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국가의 묵인 아래 자행

  #국가배상2025. 09. 16

  

• 40년 만의 사죄...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자 647명 배상 길 열렸다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항소를 전면 철회했다. 국가폭력 피해자 647명이 40여 년 만에 배상받는 길이 열린 것이다.

  #국가배상2025. 09. 15

  

• "국가폭력에 정부 백기"…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자, 수십년 만에 배상 길 열렸다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 1,029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 법무부는 5일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과 상고심을 모두 취

  #법무부2025. 08. 05

  

• '형제복지원 사건' 상고기각에도⋯피해자 대리 박준영 변호사는 "희망적"이라 한 까닭

  "정부가 나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길거리에서 무고한 청소년과 장애인, 노숙자들을 무단으

  #비상상고 기각2021. 03. 12

  

• '맨발 탈출' 창녕 아동학대 사건 선고⋯ 12월 18일 한눈에 보는 판결

  편집자주 하루에도 수십개씩 쏟아지는 판결. 모두 다 챙겨보기 힘드셨죠? 로톡뉴스가 하루에 한 번, 판결 소식을 모아 전달해드립니다. 쇠사슬로 베란다에 묶여

  #군사법원2020.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