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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마다 1000마리씩 버려지는 반려동물…300만원 벌금에 전과자 됩니다

  과 기록이 남는 형사 처벌로, 법적 책임이 한층 무거워진 것이다. 특히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맹견을 유기할 경우에는 2년 이하

  #동물2025. 10. 10

  

• 목줄 한 우리집 개가 목줄 없이 달려든 남의 집 개 물었다면…"어느 쪽이 사고 책임?"

  어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의 견종과 그 잡종견이다. 이에 따르면

  #개물림2021. 07. 08

  

• 스피츠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의 견주, 1심에서 벌금 600만원 받았지만…

  하의 벌금(제46조)에 처해진다. 사고를 일으킨 로트와일러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과 함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정한 맹견이다. 정금영 판사는 "A

  #동물보호법2021. 05. 27

  

•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2) 이제 299인 이하 중소기업도 주52시간 지켜야

  이미 맹견을 소유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동물보호법상 규정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을 소유했다면 모두 법 적용 대상이다. 책임보험 가입시한

  #맹견보험2020. 12. 31

  

• 사람 물었는데 "우리 개는 맹견에 속하지 않아 입마개 할 의무 없다" 주장한 견주의 최후

  주장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르면 맹견을 ①도사견, ②아메리칸 핏불테리어, ③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④스태퍼드셔 불테리어, ⑤로트와일러 등

  #개물림 사고2020. 08. 27

  

• 맹견에 물려 가족 같은 반려견 잃었는데 '고소장' 돌려보낸 경찰⋯변호사 "이 방법 써라"

  제13조의2(맹견의 관리)를 위반한 행위다. '로트와일러'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과 함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정한 맹견이다. 이에 따라 맹견의 소유

  #개물림2020. 0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