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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절차 기간 비용…자녀 유무별 4단계와 항목별 실비

  씨 부부는 큰 다툼 없이 이혼에 합의했다. 재산은 각자 명의로 정리하기로 했고, 초등학생 자녀 한 명의 친권·양육은 A씨가 맡기로 구두 합의했다. A씨는 "합의

  #이혼2026. 07. 02

  

• "나 촉법이야, 사람 죽여도 돼"…참교육 드라마 속 조롱, 현실 법정선 안 통한다

  번째 도주극, 종착지는 소년분류심사원 실제로 지난 5월 13일 충남 천안에서는 초등학생 3명이 훔친 SUV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아찔한 사건이

  #드라마 참교육2026. 06. 30

  

• "손주 같아 예뻐서" 놀이터 짚라인 밀어주며 초등생 4명 추행한 전직 경찰

  놀이터 짚라인을 밀어준다며 초등학생 4명을 강제추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평화로운 아파트 놀이터가 공포의 장소로 변한 건 지난 2024년 5

  #놀이터2026. 06. 24

  

• 40대 과외교사, 재수생 추행하다 덜미…막내는 초등생 때부터 수년간 성폭력 당해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40대 수학 과외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범행은 큰딸의 기지와 신고로 비로소 세상에

  #과외교사성범죄2026. 06. 22

  

• 죽은 아빠 빚, 초등생 딸에게…장례비까지 내라는 친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빠가 남긴 빚더미가 초등학생 딸에게 향했다. 심지어 친가 가족들은 이혼한 엄마에게 “장례비까지 내놓으라”며 상식 밖의 요구를 하고 나섰다

  #가사 일반2026. 06. 16

  

• "왜 이리 멍청하니" 폭언에 '청불' 영화 강요한 아동센터장⋯1·2심 전부 무죄

  모르는 바보가 될 거다"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 A씨가 초등학생 원생 B군(12세)에게 쏟아낸 말들이다. A씨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기타2026. 06. 10

  

• "이승만 싫어하면 좌파" 초등학생 세뇌한 미인가 대안학교, 징역 3년도 가능하다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초등학생 또래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승만과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은 좌파"라고 가르친 부산의 한 미인가 대안학교가 결국 시설 폐쇄와 형사 고발

  #교육2026. 06. 10

  

• 친딸 11세 때부터 수년간 성추행·유사강간한 친부, 1심서 징역 5년 선고

  친딸이 초등학생이던 시절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유사강간을 저지른 친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

  #고소/소송절차2026. 06. 08

  

• 게임하는 아들 주먹으로 30차례 때린 아빠, 법원이 내린 결론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주먹으로 30차례가량 때린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들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도, 재판

  #아동복지법2026. 06. 08

  

• "초5 딸 사진이 프로필에…'찾아간다'는 익명의 협박범"

  초등학생 딸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되고, 딸을 사칭한 익명의 인물로부터 '찾아간다'는 협박까지 이어졌다. 이는 단순 장난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스토킹처벌

  #IT/개인정보2026.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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