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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아닌 김건희 여사, 직권남용 처벌 가능할까? '최순실 판례'가 답을 알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본인의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조계에서는 '비공무원의 직권남용 성립 여부'가 새로운 쟁

  #김건희2025. 12. 02

  

• 구명 로비 밝혀지지 않았지만…특검 "수사 외압 사실만으로 충분"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수사/체포/구속2025. 11. 24

  

• 임성근 구속은 '80% 성공'⋯박정훈 대령 변호인 "구속될 사람 입건 말라 한 尹 드러나"

  채상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7건 중 6건이 기각됐지만,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를 "80% 이상 적중한 승부수"였다고 평가했다. 핵심 피의자인

  #박정훈2025. 10. 24

  

• 박성재·한덕수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 비상계엄 수사 길목 차단되나

  축소했다는 비판이다. 격노는 사실, 남은 건 '직권남용'⋯ 진실 밝힐 수 있나 채상병 특검의 경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격노'가 사실로 굳어지면서 수사의 초

  #김건희 특검2025. 10. 15

  

• "내 아이폰은 못 열어준다"…'진술거부권' 방패 뒤에 선 尹, 정당한 침묵일까

  순직해병 특검팀'의 칼끝이 막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이폰 앞에서다. 특검이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스모킹 건'으로 지목한 압수물은, 얼굴 인식과 비

  #IT/개인정보2025. 07. 23

  

• 등 돌린 복심들, 尹 향한 칼날 되다

  정책의 설계자로 불렸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역시 침묵을 깼다. 그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 'VIP 격노설'을 직접 목격했다고 특검에

  #병역/군형법2025. 0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