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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묘 파헤쳐 유골 화장…‘실수’라도 처벌 피할 수 없다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는 의미다. 결국 A씨는 가해자를 분묘발굴죄뿐만 아니라 장사법 위반으로도 형사 고소할 수 있는 셈이다. 돌이킬 수 없는 슬픔, 위자료는

  #고소/소송절차2025. 10. 23

  

• 갈 곳 없는 전두환 유해, 자택 마당에 묻힐 수 있나… 법적으로 따져보니

  묘) 형태로 매장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은 사설묘지 설치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장사법

  #세금/행정/헌법2025. 09. 16

  

• "드라마처럼 화장한 유골 바다에 뿌려야지" 법으로 허용된 행동일까?

  과 직결되는 곳이 많고, 쉽게 오염이 될 위험이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서도 일부 보호구역에선 장례를 지낼 수 없도록 규정하는데, 그 중엔 상수

  #바다장2022. 06. 20

  

• 시신 방치해 부패하자 섬유 탈취제 '칙칙'…이 장례식장, 어떤 처벌 받나?

  해야 하는 장례식장. 도리어 시신을 방치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장사법 위반은 맞지만, 과태료와 시정명령 처분만 가능 우선, 문제의 장례식장은 장

  #사기2022. 03. 30

  

• 설 앞두고 사라진 아버지 묘⋯'불법 파묘' 허가한 공무원에게 책임 물을 수 있을까

  기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르면, 설사 땅 주인이라고 해도 남의 묘지를 함부로 철거할 수 없고

  #국가배상법2022. 01. 28

  

• 남의 묘 파서 유골 화장해 택배로 보내…형사처벌은 물론, 위자료 1000만원까지 물어야

  넘게 한자리에 있던 아버지 묘소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장사법 위반, 형법상 분묘발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등 부동산 분쟁 사건을 두루 경

  #공무집행방해죄2022. 0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