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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취하서' 내려고요? 변호사들이 경악한 세입자의 위험한 한 수

  임대인 사망에 이은 빌라 경매, 그리고 법원의 보정명령. 최악의 상황에 몰린 한 세입자가 전문가의 '취하' 조언에 따라 '소취하서'를 제출하려던 아찔한 사연이 전

  #가압류/가처분5시간 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이사 타이밍부터 전자소송 절차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한 뒤 짐을 빼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보증금 미반환6시간 전

  

•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의제기 방법…분심위 신청 절차부터 민사소송 전환까지

  운전자 A씨는 좁은 골목에서 직진하던 중 측면에서 진입한 상대 차량과 부딪혔다. 상대 보험사는 A씨 과실 4, 상대 6을 통보했지만, A씨는 자신이 거의 정지 상

  #교통사고2026. 06. 23

  

• 집주인 잠적했는데…HUG “묵시적 갱신” 지급 거절

  계약 만료 전 집주인은 사라졌고, 문자·내용증명 모두 반송됐다. 법적 절차를 모두 밟았지만 유일한 희망이던 HUG마저 ‘묵시적 갱신’이라며 보증금 반환을 거절했다

  #HUG2026. 06. 23

  

• 고1 학업 중단자 1만명 시대… '내신 리셋' 위해 자퇴표 던지는 아이들

  대입 내신 성적을 지우고 새로 시작하려 자퇴 후 재입학을 선택하는 이른바 '내신 리셋' 현상이 입시가를 덮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된 교육 평가 제도의 맹점이 1

  #고교 자퇴2026. 06. 23

  

• 전세 계약 끝내려고 세입자 구했더니 "집 판다"는 집 주인...전세금 책임은 누구?

  전세 계약을 중간에 끝내려고 새 세입자까지 구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며 계약을 거절했다면, 전세금 반환 책임은 누구에게 남을까. 집이 팔리더라도 대항력을

  #계약일반/매매2026. 06. 22

  

• 확정일자 없어 경매서 보증금 일부 못 받아…법원 “새 집주인이 돌려줘야”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면, 확정일자가 없어 경매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남은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가장임차인2026. 06. 19

  

• 7년 족쇄 '가해자 성(姓)'…이름 바꾸고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그 사람 성으론 제정신에 못 살아." 17년 전 친족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의 절규다. 가해자는 이미 사망했지만, 과거의 족쇄를 끊기 위한 법적 싸움은 이제 시작

  #가사 일반2026. 06. 19

  

• '바닥 다 뜯어라, 보증금은 못 줘' 집주인의 엄포

  이사를 앞두고 20년 된 아파트의 낡은 배관이 터졌다. 집주인은 세입자 탓이라며 바닥 전체를 시멘트까지 뜯어내는 '올 수리'를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수억 원의

  #보증금 반환2026. 06. 18

  

• 월세 떼먹고 잠적한 세입자…남은 짐 팔았다간 떼인 집주인이 '횡령죄'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세입자라도, 임대인이 남은 짐을 마음대로 팔아 손해를 메우면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다. 계약이 끝났고 보증금이 바닥났더라

  #명도소송2026.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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