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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2만명이 오히려 독 됐다⋯BJ 신태일 중형 이끈 치명적 '양형 가중 사유'

  로 이 범행을 지켜본 2만 명의 시청자들도 범죄에 가담한 공범이 되는 것일까.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영리 제작·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7. 10

  

• 신태일 '징역 6년' 선고에 후원자 161명도 초비상…어떤 영향 받을까

  방송을 보며 후원금을 쏜 시청자 161명에게 향하는 형사 처벌 방아쇠가 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7. 09

  

• 길거리 노상방뇨, 목격자 없으면 무죄? 목격자 없어도 벌금 내야 합니다

  행위 자체만으로는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인천지법(2017고정2725), 부산지법(2020노2432), 춘천지법(2022노

  #경범죄처벌법2026. 07. 06

  

• "금 비싸게 팔아줄게"…순금 900돈 포함 10억 뜯어낸 39세, 징역 4년

  넘게 챙긴 39세 남성이 결국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4년

  #금 판매2026. 06. 16

  

• "곧 갚겠다"며 지적 장애 직원 대출금 3000만원 가로챈 대표, 결국 철창행

  해온 중증 지적 장애인이, 믿었던 사장에게 3000만 원 넘는 돈을 빼앗겼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9일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대출2026. 06. 09

  

•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 22명 쓰러진 부천 제일시장, 60대 운전자 금고형

  쳤다. 그 핸들을 잡은 6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2026. 06. 09

  

• 해외 전시 미끼로 1억 넘게 가로챈 미술평론가, 법원 "전부 유죄"

  앞세워 작가에게 1억이 넘는 돈을 뜯어낸 미술평론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공우진)은 29일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미술평론가2026. 05. 29

  

• 쇠막대기로 자폐 초등생 수개월 학대한 동거남, 결국 실형

  수개월간 상습 학대한 동거남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발달장애2026. 05. 27

  

• "촉법이라 처벌 안 받아"…중학생 앞세워 절도시킨 18세, 실형 선고

  행을 지시한 18세 청소년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과 특수

  #소년범죄/학교폭력2026. 05. 26

  

• "소변줄 만진다"고 87세 노인 갈비뼈 부러뜨린 요양보호사

  손에 갈비뼈가 부러졌다. 그것도 단 일주일 사이에 여러 차례 맞은 결과였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노인2026.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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