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대한변협 회장검색 결과입니다.

• [무죄] 8억 공사중지 명령 어겼는데⋯법원 "팩스·구두 통지는 효력 없다"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가 구청의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청이 행정 처분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 '소송 밖 분쟁 해결 60년' 대한상사중재원, 새로운 100년 향한 미래 비전 선포

  법정 투쟁 대신 민간 전문가의 단심제로 60년간 국내외 상거래 분쟁을 해결해 온 대한상사중재원이 새로운 100년을 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기타2026. 03. 30

  

• 단톡방서 '콩밥 먹을 여자' 조롱, 이름 없어도 처벌된다

  상가 입주민 단체 대화방에서 전(前) 회장을 향해 "볼짱 다 본 여자", "콩밥 먹을 것"이라며 인신공격과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변호사들은 가

  #단톡방 명예훼손2026. 03. 10

  

• 대형마트 새벽배송 빗장 풀리나?…"쿠팡 독점 막아야" vs "전통시장 다 죽는다"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유통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온라인 배

  #대형마트2026. 02. 09

  

• 대학 대자보에 쓴 10글자, 재물손괴죄일까?

  정치 현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학교 대자보에 적었다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 수년간 앓아온 우울장애로 충동을 참지 못했다는 A씨. 학교 허가 없

  #기소유예2026. 02. 09

  

• 김건희 여사 1심 1년 8개월?... 변호사들 "진짜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난주 대한민국을 뒤흔든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결과는 자본시장법(도이치모터스) 무죄, 정치자금법 무죄, 알선수재 일부 유죄로 인한 징역 1년 8개월이었다.

  #김건희2026. 02. 02

  

• 제국 붕괴의 서막... 캄보디아 '스캠 거물' 천즈 전격 송환, 범죄조직 소탕 초읽기

  중국 공안부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대규모 온라인 사기 범죄를 주도해온 프린스그룹 회장 천즈(38)를 전격 송환해 구속했다. 이번 검거는 초국경 범죄 조직의 수괴를

  #국제공조수사2026. 01. 09

  

• MC몽·차가원, 불륜설부터 120억까지…법의 눈으로 본 사태의 전말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차가원 원헌드레드 회장과의 불륜설에 이어 120억 원대 채무 불이행 의혹까지 불거지면서다. MC몽은 즉각 "사실무

  #MC몽2025. 12. 24

  

• "현직은 직위상실형, 도전자는 재판행"… 부산 교육감 선거 '사법 족쇄' 걸렸다

  내년 6월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여야 유력 주자들이 일제히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 현직 교육감은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맞설 보수 진영 후

  #기타2025. 12. 17

  

• "법정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성범죄 3년형 가해자, 되레 피해자 고소

  징역 3년 받자 "네 증언은 거짓"…피해자 위증 고소한 가해자의 최후는? 성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법정 구속되자 피해자의 악몽은 끝나는 듯했다.

  #2차 가해2025.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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