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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인데 '묻지마 살인', 이지현 사형 아닌 무기징역 나온 이유

  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이지현(34)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1심에서 기각됐던 전

  #수사/체포/구속2025. 10. 15

  

• 경기지사직 유지⋯이재명 살린 대법원의 '무죄 판단' 근거 두 가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구사일생했다. 대법원은 16일 이 지사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당선무효형

  #이재명2020. 07. 16

  

• 확인된 인원 603명, 총 금액 14억⋯필리핀에서 호화 성매매를 즐긴 사람들

  A씨에겐 필리핀 세부가 황금의 도시였다. 약 1년간 그가 공범들과 벌어들인 금액만 총 14억 2999만원. 모두 해외 성매매 알선, 일명 '황제 관광’으로 받은

  #성매매2020. 07. 15

  

• 마라톤대회 참가했다가 음주 운전에 '참변'⋯운전자, 피해 유가족들에 최소 4억 보상해야

  9일 새벽 3시 30분쯤. 경기 이천시의 한 2차선 도로를 달리던 마라토너 3명을 승용차가 뒤에서 덮쳤다. 이 사고로 A(65)씨 등 3명이 사망했다. A씨는 부

  #마라톤2020. 07. 09

  

• [7월 둘째주 이슈] 손정우, 다시 범죄인인도 심사 받고 미국 가게 될까?

  #개정안2020. 07. 09

  

• 검찰의 '실수'와 변호사의 '전략'이 손정우를 세상 밖에 나오게 했다

  역사상 최악의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만든 손정우의 형벌은 징역 1년 6개월이다. 해외 유력 일간지들은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불발됐다는

  #검사2020. 07. 07

  

• 美 송환 불허에⋯변호사들 "사법주권 지킨 것" vs. "일벌백계 예방 효과 컸을 것"

  지난 6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석방됐다.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인도 청구'를 불허하면서, 손씨는 세상 밖으

  #손정우2020. 07. 07

  

•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한 강영수 부장판사는 누구?

  역사상 최악이라고 불리는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그가 6일 석방된다. 미국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 '범죄인인도 심사'를 청구한

  #강영수2020. 07. 06

  

• 텍스트도 아청법 적용 대상인가요? 웹소설 '사립학교 이야기' 삭제로 시작된 논란

  최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만화책 스캔본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논란이 분분했다. 주로 영상에 적용되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

  #리디북스2020. 07. 03

  

• 벼랑 끝에 몰린 윤석열의 고단했던 지난 하루⋯그의 운명은?

  15년 만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했다. 2005년에는 당시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는 결과로 이어졌던 사건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으로

  #수사지휘권발동2020.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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