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몰린 윤석열의 고단했던 지난 하루⋯그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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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몰린 윤석열의 고단했던 지난 하루⋯그의 운명은?

2020. 07. 03 15:02 작성2020. 07. 17 16: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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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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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총장은 결과만 보고받아라"

수사지휘권 발동 첫 사례는 2005년⋯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항의성' 사표

15년 뒤 윤석열 총장의 선택은⋯사퇴? 버티기?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탄 차량이 청사를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5년 만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했다. 2005년에는 당시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는 결과로 이어졌던 사건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어제(2일) 오전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검찰총장은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지휘 서신을 접수한 윤석열 총장. 온종일 연쇄 회의를 개최하며 장고에 들어갔다. 3일 오전까지 회의 참석자들의 전언을 종합해 보면 윤 총장이 사표를 던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2일부터 3일까지 연거푸 개최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회의들에서 나온 이야기를 정리했다.


2일 오전 : 검찰 개혁위 '긴급 권고'로 윤석열 압박 시작

갈등은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표면화되기 시작됐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의 전운은 그 전부터 감돌았지만, 첫 포성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발 '긴급 권고'였다. 개혁위는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단체다.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소집한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단하라는 권고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추미애 장관과 입장을 같이 하는 이성윤 지검장이 수장으로 있다.


추 장관과 동일한 프레임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윤석열 총장은 방해하지 말라는 권고였다.


이에 윤석열 총장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추미애 장관이 직접 나섰다.


2일 점심 : 추미애 장관, 역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 발동

점심시간을 앞둔 2일 오전 11시 40분, 추 장관은 A4 용지 3장짜리 '수사 지휘' 문건을 전자문서 형식으로 언론에 배포했다. 추 장관이 직접 사인한 내용까지 담긴 날것 그대로의 문건이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우리 역사상 두 번째 있는 일이었지만, 이렇게 문서를 통째로 공개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다. 윤석열 총장이 소집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은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장관의 권한이지만, 15년 전에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발동시킨 이래로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다.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15년 전 지휘서신을 받은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사표를 내는 식으로 대응했다.


2일 오후 : 윤석열 총장, 대검 부장⋅국장 회의 소집

법무부 장관이 지휘서신을 대검찰청에 보내자, 대검은 발칵 뒤집혔다. 대검 간부들은 물론, 과장급(부장검사) 이하 검사들과 검찰 출입기자들은 점심 일정을 모두 생략하고 사태 파악에 나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장 오후에 '부장⋅국장 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는 검사장으로 이뤄진 대검 부장들과, 비검사 최고위직으로 이뤄진 대검 국장들이 모두 참여한 최고위 회의다.


오후 2시쯤 시작된 회의는 마라톤으로 이어졌고 6시가 다 되도록 아무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다.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윤 총의 하루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해봤다. /그래픽=이지현 디자이너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윤 총장의 하루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봤다. /그래픽=이지현 디자이너


2일 저녁 : "전문수사자문단 회의 개최 안 해" 길어진 회의 중간 나온 소식

5시 50분쯤 대검 고위 관계자가 회의 도중 잠깐 나와 "회의가 더 길어질 것 같다"는 소식을 알렸다. 그리고 지금까지 결정된 방안을 언론에 알렸다. 3일로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많은 언론에서 이 내용을 긴급 속보로 알렸다. "윤석열이 한발 물러섰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일부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개최를 중단했다"는 식으로까지 확정적으로 보도했다.


2일 밤 : 밤늦게까지 회의 이어져⋯윤 총장, 전국 고검장⋅검사장 전원 소집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회의 도중 "윤석열 총장이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일부 나왔지만,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한 회의 참석자는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문수사자문단 회의 중단은 오보"라고 밝혔다. "회의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연기한 것뿐이지, 중단으로 결정 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회의를 연기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선택한 건 전국에 산재해 있는 검사장 이상급 간부의 전원 소집이었다. 법무부 장관이 15년 만에 초유의 지휘권을 발동한 만큼 검찰의 총의를 모으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3일 아침 : 전국 6개 고등검찰청의 수장 속속 대검찰청으로 모여

3일 오전 9시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출근한 이후로, 9시 30분을 전후로 전국 6개 고검장들이 모였다. 고검장들은 검찰총장을 제외하면 검찰의 최고위 인사들이다. 차기 검찰총장도 고검장 중에서 나온다.


대검찰청의 '넘버 2'인 대검 차장검사와 법무부의 '넘버 2'인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면, 고검장급 검사는 모두 6명이다. 오전 10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한 회의에는 이 6명의 고검장이 모두 참석했다.


김영대 서울고검장, 양부남 부산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오인서 대구고검장, 조상철 수원고검장, 박성진 광주고검장 등이다.


언론이 대검찰청 출입구에 진을 쳤지만, 고검장들은 곧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카메라를 피했다.


3일 오후 : 수도권 검사장→지방 검사장 18명⋯2개 조로 나뉘어 연쇄 회의

추미애 장관이 지휘서신을 공개한 지 24시간 만인 3일 정오를 기해, 이 사태는 클라이맥스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3일 오후 2시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도권 지검장들의 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항명'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당초 참석자 명단에 올랐지만, 불참했다. 사전에 대검 측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의사를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수도권 지검장들과의 회의가 마무리되면, 윤 총장은 오후 4시부터 부산지검장 등 비수도권 지방 검사장 10명과 회의를 갖는다.


이 모든 회의는 3일 저녁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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