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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사망 후 유언장 든 동거남…숨겨진 '아이'의 등장

  빌라 세입자가 갑자기 사망하자, 자신을 동거남이라 밝힌 남성이 유언공증을 근거로 7500만 원 전세보증금의 권리를 주장하며 재계약을 압박했다. 하지만 사망한 임

  #가사 일반2026. 04. 21

  

• 집주인 사망, 상속인 전원 포기…벼랑 끝 전세금, '셀프 경매'로 되찾을까?

  전세 살던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하고,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보증금을 돌려줄 사람이 사라진 황당한 상황. 법조계는 '전세권'에 기한 '셀프 경매'를

  #상속2026. 04. 09

  

• 옛 여자친구 커플 살해한 30대 남성,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옛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음에도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수원

  #남자친구 살해2026. 04. 03

  

• 가족 간병 보험금 부정 수령했다가는, 이자까지 얹어 전액 토해내야 한다

  6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 시대, 가족 간병 보험금을 부정으로 받았다가는 징역형에 이자까지 붙은 전액 환수라는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가족 간병2026. 04. 01

  

• "마을 안 산다고 내쫓나요?" 할머니 유산 빼앗길 위기

  돌아가신 할머니가 남긴 마을 법인 회원 자격을 상속받았지만, 마을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익금이 절반으로 줄더니 이제는 회원 자격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계약일반/매매2026. 03. 31

  

• 연예인 1인 기획사, '절세'와 '탈세' 사이…법은 어디에 선을 긋나

  연예인이 자기 이름을 걸고 1인 기획사를 차리는 건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소속사에 의존하던 시대를 지나, 수익과 권리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흐름이 뚜렷해진

  #기타2026. 03. 18

  

• 3억 보이스피싱 덫, 빚 갚아도 집 못 찾는 '이중담보' 함정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3억 원을 날리고 집까지 담보로 잡혔는데, 이 빚을 다 갚아도 집을 되찾지 못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법률 분석이 나왔다. 보이스피싱범이

  #고소/소송절차2026. 03. 17

  

• 불법촬영 혐의로 직장 잃을 뻔한 공무원… 김승선 변호사가 직장 지켜낸 비결

  결혼을 코앞에 둔 공기업 직원 A씨가 연인과의 다툼 끝에 과거 불법 촬영 혐의로 신고당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피해자가 용서했음에도 성범죄 특성상 해고와

  #고소/소송절차2026. 03. 05

  

• 런던베이글뮤지엄 8억 과태료… 대표이사 형사 재판에 어떤 변수 될까

  매일 아침 오픈런 행렬이 끊이지 않던 핫플레이스 '런던베이글뮤지엄'. 화려한 명성 뒤에는 20대 청년들의 피눈물 나는 노동 현실이 숨겨져 있었다. 지난해 7월,

  #LBM2026. 02. 13

  

• 집주인 회생에 1.7억 묶인 27세 가장…방법은 없나

  집주인이 개인회생에 들어가 전세금 1억 7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27세 가장. 당장 1억 3500만 원의 버팀목 대출 상환 압박까지 겹쳤다. 집주인은 연락

  #개인회생2026.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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