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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임신으로 3억 갈취' 손흥민 협박 일당 실형 확정⋯법조계 "억대 손해배상 가능"

  추가로 7000만 원을 갈취하려 한 일당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손흥민2026. 07. 02

  

• 게임 핵 판매로 1억4천만원 챙긴 30대, 대법원 '범죄수익 추징' 판결

  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추징을 명령해야 한다'는 취지로

  #IT/개인정보2025. 05. 16

  

• "총 안 잡는 사회복무요원은 예외"…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판례 뒤집었다

  된다며, 약 4년 만에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지난 26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A씨(31)에게 무죄를 선고

  #병역법2023. 03. 27

  

• 소소해도, 확실하게, 법으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감봉 처분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지난 2011년 서울행정법원 오석준 부장판사는 400씩 두 차례 총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고속버

  #근로기준법2023. 03. 02

  

• 6년 임기 마친 김재형 대법관 "법관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전망이다. 현재 김 대법관의 후임자로 지명된 인물은 제주지법 법원장을 지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9기)다. 국회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김재형2022. 09. 02

  

•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유죄 확정…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힌 이유는?

  죄로 뒤집혔다. 지난 2020년 10월,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김

  #KT2022. 0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