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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신고 절차 처벌 기준⋯ 고용노동부 진정부터 형사처벌까지

  직접·전액·통화로 지급하도록 강제한다.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상여금(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도 '임금'에 해당한다. 퇴직금 미지급

  #노동/인사2026. 06. 11

  

• 직원 7명 임금·퇴직금 6000만원 떼어먹은 대표, 법정에 섰다

  품원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들의 돈을 주지 않았다. 퇴직자 4명의 임금과 연차수당 2090만 원, 직원 3명의 퇴직금 3830만 원 등 총 5920만 원이

  #기업법무2026. 05. 01

  

• "성과급도 통상임금이니 수당 더 달라"…대법원, 서울시설공단 근로자 요구 기각

  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노동판례2026. 04. 20

  

• “연차수당 없다·즉시 해고 가능”…모두 불법 조항이다

  전에 포기시키는 약정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연차수당 없다" 약정? 법정 기준 미달은 자동 대체된다 근로계약서 제5조는 "연차

  #기타2025. 10. 23

  

• "임금 왜 안 줘?" 말다툼 끝에 사장 찌른 60대 직원

  김포 모 공장에서 사장을 칼로 찌른 60대 직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장이 연차수당 등 임금을 체불하자 갈등을 빚다 결국 칼을 휘두른 것이다. 지난 23일,

  #근로기준법2023. 02. 24

  

• 1년 3개월 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며칠? 대법원 "최대 26일" 교통정리

  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경비인력 파견 업체가 B ​​산업진흥재단을 상대로 낸 연차수당 지급 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은 A 경비인력 파견 업체가 B

  #근로기준법2022. 09. 07

  

• 그 어렵다는 '산업 재해'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유족은 회사와의 '소송 지옥'에 빠져있다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려도 회사는 따르지 않았다. 고인의 아내 A씨에 따르면, 연차수당 역시 미지급 상태다. 이에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새로운

  #산재2020.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