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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공개 처벌하자"더니 일반인 아이 사진 박제... 배현진의 모순, 현행법 처벌은

  글이 달린 지 불과 4분 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누리꾼의 계정에 있던 어린아이 사진을 가져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제'했다. 아이의 얼굴은 모자이크조차

  #배현진2026. 01. 28

  

• 아이 놔둔 채 재산 챙겨 가출한 아내…돈 다 써버린 뒤 이혼 및 재산분할 요구할까 걱정

  A씨의 아내가 어린아이 둘을 놔두고 가출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집문서와 금, 현금 5,000만 원을 들고 나갔는데, A씨는 상대방이 그러는 이유가 짐작되질 않는

  #배우자 무단 가출2023. 06. 13

  

• 어린아이 사는 윗집 도어락에 '코로나 바이러스' 묻힌 아랫집 남자

  설마 했는데 맞았다. 아랫집 남성이 출입문 도어락에 묻히고 간 '무언가'. 경찰이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뒤 검체를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

  #감염병예방법2022. 04. 11

  

• 미성년자 제자에 성범죄 저지른 과외 교사의 황당 변명 "날 유혹하는 것처럼 보였다"

  외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유였다. 피해 학생은 13세도 안 된 어린아이.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선처2021. 11. 24

  

•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25)] 가해자 아닌 이가 배상책임 지는 경우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로 감독자의 책임을 들 수 있다. 7살 된 어린아이 김후달이 불장난을 하다가 허생원 집에 화재를 일으켰거나, 치매 걸린 노인

  #민법2021. 09. 10

  

• '슈돌' 개리의 몰래카메라를 본 변호사의 반응 "그거, '정서적 아동학대' 맞습니다"

  수 있었다면 웃고 넘길 수 있지만, 듣고 보는 걸 모두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했다는 게 문제였다. 급기야 국제 아동 인권 보호단체인 세

  #슈퍼맨이 돌아왔다2020. 0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