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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만 명 개인정보유출사례, 기업 과실은 인정됐는데 배상금은 '0원'… 대법원이 그은 한계

  기업이 보안 의무를 명백히 위반해 4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행정 제재까지 받았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가 청구한 30만 원의 손해배상은 대법원에서도 기각

  #IT/개인정보2026. 03. 05

  

• 아이폰 비번 거부, '구속' 경고까지…변호사들 의견 격돌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을 때,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될까? 이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알려줄 법적 의무는 없다'면서도, 그

  #디지털 성범죄2026. 02. 03

  

• 부랑인 단속의 비극 국가가 40년 만에 "위헌" 인정, 피해자들 인권 회복

  “감금은 정당하다 했던 국가가 40년 만에 고개를 숙였다.” 이 한마디는 1970~80년대 국가의 ‘부랑인 단속’ 정책 아래에서 강제 수용된 수많은 국민이 겪었

  #손해배상2025. 09. 30

  

• 윤석열 '내란 위자료' 10만원? ‘이렇게’ 싸우면 액수 확 달라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민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이 금액은 ‘최소 기준’일

  #손해배상2025. 07. 28

  

• '43억 횡령 혐의' 황정음 측 "법인은 코인 보유 못해" 핑계 댔지만, 사실 아니다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41)이 기획사의 공금43억 원을 횡령하고 가상 화폐(코인)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재판에서 황정음

  2025. 05. 15

  

• 100원을 8000원에 팔았다…2018·2019년산 동전 24만개 빼돌린 한은 직원

  한국은행 직원 A씨가 100원짜리 동전을 무려 24만개나 빼돌렸다. 무게만 해도 1.3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었다. 알고 봤더니, 돈에 눈이 멀어 한 행동이었다.

  #100원2022. 10. 21

  

• ETRI 연구원 출신 변호사가 본 '최악의 해킹' 사건 "포스 업체들에 책임 있다"

  전 국민의 금융⋅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정보 관리 업체에 법적책임을 물릴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앞서 로톡뉴스는 변호사들의

  #금융해킹 2020. 06. 18

  

• '靑 선거 개입' 핵심증거 숨진 별동대원 아이폰, 검찰 잠금해제 코앞

  맹렬한 속도로 진행되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아이폰(iPhone) 한 대 때문에 멈춰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이었던 백모씨의 휴대전화로, 청와대

  #아이폰 잠금장치2019. 12. 08

  

• 진화하는 암호 화폐 범죄..."정부 대응도 진화해야 한다"

  유다. 국내 분위기도 이 같은 세계 흐름에서 크게 비껴가지 않는다. 지난 3월 암호 화폐 지갑이 탑재된 갤럭시 S10을 출시한 삼성전자는, 지난달 13일엔 “블

  #블록체인2019. 0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