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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해냐 치사냐' 형량 가를 핵심… 모텔 신생아 사망 친모 '고의성' 쟁점

  심 쟁점…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양형 가른다 이번 사건의 주요 법리적 쟁점은 아동학대살해죄의 성립 여부와 살해의 고의성 입증이다. 2023년 8월부로 영아

  #기타2026. 05. 15

  

• 20층 투신 아빠, 주차장엔 숨진 9살 아들… "주식 실패, 살인 핑계 될 수 없어"

  가족들에게 "주식으로 2억 원을 잃었다"며 신변을 비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살해죄' vs '살인죄'… 법적 쟁점은 "선행 학대 여부" 수사 기관은 A

  #고소/소송절차2025. 12. 12

  

• '폭행 사망' 친딸 엄마, 유기치사 넘어 '아동학대살해' 가능성 법조계 엄벌 예고

  4년~8년, 가중 영역이 징역 7년~15년으로 일반 상해치사보다 무겁다. 2. 아동학대살해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만약 수사 과정에서 모친에게

  #폭행/협박/상해 일반2025. 09. 30

  

• 가방 속 아이들, 재판정 선 어머니의 충격적 '침묵'

  당시 상황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한국이었다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가능성 만약 이 씨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형법상 살인

  #고소/소송절차2025. 09. 10

  

• 아동학대치사, 처벌 수위 징역 최대 22년 6개월까지…아동학대살해죄, 최대 무기징역으로

  ④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저지른 범행 ⑥ 동종 누범 아동학대살해죄는 '비난 동기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한 양형

  #아동학대2021. 12. 07

  

• 21개월 아동 이불로 짓눌러 질식사시킨 원장…아동학대살해죄 신설됐는데 왜 적용을 안 하죠

  찰이 택한 죄명은 아동학대치사죄다. 그런데 유족 측은 원장에 대한 범죄 혐의가 '아동학대살해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엄연히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해라는

  #대전 어린이집 사망사고2021. 0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