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속 아이들, 재판정 선 어머니의 충격적 '침묵'
가방 속 아이들, 재판정 선 어머니의 충격적 '침묵'
뉴질랜드에서 두 자녀 살해 혐의
한국인 생모 법정에서 무죄 주장 '고개 젓기'

얼굴 가린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 / 연합뉴스
뉴질랜드에서 두 자녀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숨긴 혐의를 받는 한국인 여성 이 모(44) 씨의 재판이 시작됐다. 2018년 비극적인 사건 이후 7년 만에 법정에 선 그녀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젓거나 침묵하는 모습으로 충격을 안겼다.
비극의 실마리 남편의 죽음, 그리고 사라진 아이들
사건은 2017년 이 씨 남편의 사망으로부터 시작됐다.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이 씨는 2018년 6~7월경 당시 9살 딸과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 씨는 아이들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오클랜드의 한 창고에 보관하고, 홀로 한국으로 도피했다.
4년간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2022년 8월, 온라인 경매를 통해 창고 물품을 구매한 한 가족이 가방 속에서 시신을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도주와 송환 법의 심판대에 선 이유
뉴질랜드 경찰의 요청으로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내려졌고, 이 씨는 2022년 9월 한국 울산에서 체포되었다. 한국은 범죄가 발생한 뉴질랜드로 이 씨를 송환했다. 이는 범죄 발생지 국가가 재판권을 우선하는 '속지주의 원칙'과 한-뉴질랜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조치다.
이 씨는 2022년 11월, 송환 이후 진행된 법정 절차에서 이미 두 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재판정 공방: 침묵하는 피고인과 '정신 건강' 쟁점
8일(현지시간)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이 씨가 출석했다. 재판장이 살인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묻자, 이 씨는 고개를 저었다. 이후
변론 요청에도 침묵을 지켜, 법원은 이를 무죄 주장으로 간주했다. 재판은 앞으로 최대 4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 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남편의 사망 후 심리적 문제 등 당시 상황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한국이었다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가능성
만약 이 씨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형법상 살인죄 외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률은 아동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의 하한이 더 높다.
두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예상되지만, 뉴질랜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최종 형량은 뉴질랜드 법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