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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걸리면 바로 체포? 변호사들 '이 범죄'는 예외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죄명에 따라 첫 단추부터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아동성착취물 소지·유포처럼 디지털 증거가 핵심인 사건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경찰조사2026. 03. 03

  

• AVMOV 본격 수사 착수… 경찰이 정조준할 처벌 대상은 누구일까

  순위에 따라 진행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중산 김영오 변호사는 "운영자, 유포자, 아동성착취물 관련자를 시작으로 IP와 결제 내역이 확보된 유료 회원이 우선 수사

  #AVMOV2025. 12. 31

  

• “사진 몇 장 봤는데, 저도 수사 대상인가요?”…‘AVMOV’ 접속자 공포 확산

  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이주헌 변호사는 “수사는 방대한 서버 로그 중에서도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포자, 고액 결제자, 영상을 대량으로 소지한 자를 우선 타깃으

  #AVMOV2025. 12. 26

  

• 성인물 수사서 드러난 성착취물 소지…대법 “중대 범죄로 본다”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디지털 증거매체에 저장한 전자정보 중 불법촬영물 및 아동성착취물 범죄혐의와 관련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경찰은 202

  #디지털 성범죄2025. 10. 22

  

• “내 노트북은 안 돼요!”…룸메이트 압수수색 현장, 무고한 당신을 지키는 법

  자료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다만 김경태 변호사는 “명백한 범죄 증거(예: 아동성착취물 등)가 발견된다면 예외적으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고소/소송절차2025. 10. 16

  

• 아들 성장기록이라며 나체 촬영… 법정 문턱까지 간 아빠의 위험한 앨범

  ‘성착취물 제작’으로 규정될 수 있다. 부모라는 이유로 예외는 없다. 현행법상 아동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이혼과 양

  #디지털 성범죄2025. 07.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