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본격 수사 착수… 경찰이 정조준할 처벌 대상은 누구일까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 'AVMOV'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과거 호기심에 가입했던 이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결제나 다운로드 기록조차 가물가물한 단순 가입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의 답변을 토대로 핵심 쟁점을 짚어봤다.

61만 건 다운로드 기록 확보... 경찰, '유료 회원'부터 정조준

이번 수사를 맡은 경기남부경찰청은 'AVMOV'의 핵심 서버를 압수해 방대한 양의 증거를 확보했다. 법무법인 제이케이 이완석 변호사는 "다운로드 기록 61만여 건, 댓글 작성 기록 24만여 건(IP 주소 포함), 유료 회원 결제 내역 전체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며 "N번방 사건을 수사했던 곳인 만큼 관련자 조사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사는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중산 김영오 변호사는 "운영자, 유포자, 아동성착취물 관련자를 시작으로 IP와 결제 내역이 확보된 유료 회원이 우선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즉, 수사기관의 칼끝은 명확한 이용 흔적을 남긴 이들을 먼저 겨누고 있다.

단순 가입은 OK, 결제·다운로드는 OUT... 처벌 가르는 결정적 기준

그렇다면 단순 회원가입만 한 경우는 어떨까. 변호사들은 실질적 행위가 없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단순 회원가입만으로는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해당 법은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를 처벌한다"고 선을 그었다.

처벌의 결정적 기준은 돈과 파일이다. 유료 결제는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영상을 보려 한 고의성의 강력한 증거로 해석된다. 다운로드 기록 역시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

나도 모르게 봤다면?... 영상 종류가 운명 가른다

문제는 불법 사이트 특성상 일반 음란물과 불법 촬영물이 뒤섞여 있다는 점이다. 이용자 입장에선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영상을 봤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극명하게 갈린다. 이완석 변호사에 따르면 ▲일반 성인 음란물 시청은 처벌 규정이 없지만 ▲불법 촬영물(몰카)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알면서 소지·시청하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경찰 연락 오면 어떡하나... 변호사들 "섣부른 답변은 금물"

결제나 다운로드 사실이 없는 단순 가입자라면 과도한 걱정은 내려놓아도 좋다는 게 변호사들의 중론이다. 고준용 변호사는 "결제 및 이용 내역이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당황하여 즉시 답변하지 말고, 우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히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실제 구매 이력이 명확한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경찰 연락 전 먼저 자수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