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걸리면 바로 체포? 변호사들 '이 범죄'는 예외

“아청법 혐의가 있으면 경찰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쳐 체포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 성범죄 혐의 시 수사 절차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죄명에 따라 첫 단추부터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아동성착취물 소지·유포처럼 디지털 증거가 핵심인 사건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영장을 들고 불시에 덮치는 강제수사로 시작하지만, 그 외 대부분은 출석요구로 조사를 개시한다는 것이다.

"경찰이 갑자기?"... 아청법, 죄명 따라 달라지는 수사 첫 단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를 경우, 경찰의 조사 방식은 어떻게 될까. 다수 변호사는 범죄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수사 개시 절차가 극명하게 갈린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대청 김희원 변호사는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사안에 따라 임의수사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강제수사도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 역시 “구체적인 범행의 유형(강간, 성매수, 성착취물 제작 등)에 따라서 조사 방법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는 경찰이 전화나 문자로 먼저 출석을 요구하는 임의수사로 시작하지만, 모든 아청법 사건이 이 절차를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증거인멸'이 가른 운명... 압수수색 vs 출석요구

수사 방식의 갈림길을 결정하는 핵심 키워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범죄 증거가 저장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우선시한다.

법률사무소 민앤정의 권민정 변호사는 “아동성착취물, 카촬(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같은 경우는 사전 고지 없이 압색(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고 명확히 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도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포나 불법 촬영과 같은 중대한 범죄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아 사전 고지 없이 압수수색이나 체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단순 강간이나 긴급성이 낮은 혐의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버티면 체포영장"... 변호사들, '성실한 초기 대응' 한목소리

그렇다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불응은 결국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변호사는 “출석 요구를 받은 후 이를 불응하면 경찰이 체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 역시 “지속적인 출석 불응 시에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수사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경찰로부터 출석을 하라는 전화가 오고 전화를 계속 받지 않으면 문자가 온 뒤 문자에도 대응이 없으면 우편으로 출석요구서가 온다”며 “위의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영장이 발부된다”고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했다.

결국 어떤 혐의든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억울한 결과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변호사들은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