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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169억 원 규모의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를 하며 범죄 수익을 세탁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막바지에 피해 금액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으로 소중한 자산을 잃은 피해자. 여러 범인 중 단 1명만 붙잡혀 재판을 앞뒀지만, 막대한 피해액을 돌려받을 길은 아득하기만 하다. '엄

채팅 앱에서 비밀앨범을 공유한 뒤 돌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겠다며 상품권을 뜯어내는 신종 '통매음 헌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시가 24억 원에 달하는 신종 마약을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

어느 날 통장에 들어온 50만 원 때문에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대출길이 막혔다. 경찰은 “수사가 끝나서 줄 서류가 없다”고 하고, 은행은 “경찰 서류가 필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서 2억여 원을 직접 수거한 5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빼돌린 돈을 세탁했다가는 징역 10년도 각오해야 한다.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학교 공용 컴퓨터를 몰래 뜯어 고가의 핵심 부품을 빼돌린 현직 교사와 유지보수 업체 직원의 범행이 잇따라 적발된 가운데, 법원은 이를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닌 학

성인 PC방을 운영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A 씨. 어느 날 통장에 들어온 출처 불명의 돈을 신고했다가 되레 '전자금융사기' 공범으로 몰려 모든 금융 거래가 마

가짜 신분증을 구하려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책으로 전락한 미성년자. 거액의 민사소송 피고가 된 그에게 법원이 책임을 20%로 대폭 제한한 실제 판결이 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