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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자판기 대박" 속여 수억 편취, '자녀 4명' 숨긴 결혼 사기까지… 징역 3년

  군부대 자판기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수강생들의 돈을 가로채고, 기혼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약속한 연인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액

  #결혼빙자사기2026. 04. 20

  

• 주차장 ‘박스 접촉’ 사고, 스크래치 수리비 전액 배상해야 할까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이른바 ‘박스 접촉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두고 법적 쟁점이 떠오르고 있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주차 중

  #과실상계2026. 04. 15

  

• 거짓 증언으로 공범 함정에 빠뜨렸다…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이유

  대법원은 지난 3월 19일, 공범인 공동피고인과 재판이 분리된 상태에서 허위 증언을 해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고소/소송절차2026. 04. 03

  

• "나체사진 협박 증거가 화질 나쁜 캡처본 뿐인데…"

  해외 메신저로 자신의 나체 사진과 함께 협박을 받은 피해자가 이를 고소할 경우 유일한 증거인 '캡처본'의 화질이 낮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의심받을까 걱정한다.

  #디지털 성범죄2026. 04. 03

  

• '제주도 오픈카 사망 사건' 법원은 왜 살인죄를 무죄로 보았을까?

  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붕을 연 채 시속 114.8km로 질주하던 오픈카가 연석과 돌담, 경운기를

  #간접증거2026. 03. 30

  

• '민간 차량 5부제' 시행되면 내 차도 묶이나… '이 경우'는 예외 가능성 높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민간 차량 5부제' 부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제도가 실제 시행될 경우 응급환자 이송이나 장거리 출퇴근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운전대를

  #공공 승용차 5부제2026. 03. 30

  

• "청약 축하한다"더니…월세 40만원 인상 요구한 집주인

  청약 당첨의 기쁨도 잠시, 집주인의 돌변에 세입자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중도 퇴실에 흔쾌히 동의하며 "축하한다"던 집주인이, 시세보다 33%나 높은 월세를 새 조

  #계약일반/매매2026. 03. 27

  

• 집주인이 박살 낸 수천만원 유품, 영수증 없으면 끝인가요?

  집주인이 세입자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짐을 빼내다가 수천만 원짜리 유품부터 아이의 레고까지 망가뜨렸다. 황망한 세입자는 영수증이 없는 오래된 물건들의 가치를 어떻

  #기물파손2026. 03. 27

  

• 전세 만기 전 집주인의 '집 점검' 요구, 거부해도 될까?

  전세 만기일은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 없인 보증금 못 준다"며 버틴다. 심지어 "계약 전 집을 점검하겠다"며 막무가내 방문을 요구하는 상황. 보증금

  #사전점검2026. 03. 26

  

• 소송의 무한 증식… 대한민국 사법부, ‘실질적 10심제’ 늪에 빠지나

  2026년 3월 12일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가 신설된 이후, 법조계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사법 시스템의 기능적 과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리남용202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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