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수현·김새론 미성년 교제는 허위·조작"…김수현 측 역공 시 펼쳐질 시나리오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 시절 교제설'을 폭로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 경찰이 "명백한 조작이자 허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고인이 과거 다른 사람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11장을 입수한 뒤 상대방 이름을 '김수현'으로 바꾸는 등 7곳을 교묘하게 편집했다.

심지어 5월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고인의 음성 파일 역시 AI로 조작된 가짜였다. "김수현 측이 제보자에게 40억 원을 주며 회유했고, 거절하자 괴한을 보내 살해를 시도했다"는 주장 역시 경찰은 근거 없는 허위로 판단했다.

만약 경찰의 수사 결과대로 김수현 측이 본격적인 법적 역공에 나선다면, 김 대표 측은 어떤 죗값을 치르게 될까. 사안의 중대성만큼이나 얽혀있는 법리도 복잡하다.

7년 이하 징역형 가능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장 무거운 형사 책임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유포한 사실이 '허위'여야 하고, 가해자가 그것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비방할 목적으로 유포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통상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나는 진실인 줄 알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르다.

경찰은 영장 신청서에 "피의자가 교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배포했다"고 못 박았다.

김 대표가 유튜브 수익 등 경제적 동기를 위해 고의로 증거를 위조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재판에 넘겨질 경우 혐의를 벗기 쉽지 않아 보인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오프라인에서 벌어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추가로 경합할 수 있다.

광고 해지로 날아간 174억⋯'업무방해'와 '민사 손해배상'

허위 폭로의 여파로 김수현 측은 다수의 광고주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했고, 17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직면했다. 배우의 직업적 생존 기반이 흔들린 이 상황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

더 큰 문제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민사 소송이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될 경우, 김 대표 측은 적극적 손해(광고 해지로 인한 직접적 위약금 등), 소극적 손해(향후 연예 활동 위축으로 발생한 미래의 예상 수익 차질), 그리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김수현이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배상해야 할 위기에 처한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특정(174억 원)되어 있는 데다 경찰 조사로 조작 정황이 파악된 만큼, 법정에서 막대한 손해배상액이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은 변수들, 이제는 법원의 시간

현재 김 대표 측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유력 정치인의 성범죄 사건을 추가 취재하려던 것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

경찰은 고인의 사망 직전 휴대전화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점, 자료 조작 전력이 있는 점을 들어 증거 인멸 및 피의자 간 진술 조율 우려가 크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모든 것은 아직 수사기관의 현 단계 판단일 뿐이다. 범의의 존부와 실제 조작 여부 등 실체적 진실은 다가오는 26일 영장실질심사와 향후 전개될 치열한 본안 재판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