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한 적도 없는데" 보험사 허위 보고에 범죄자 될 뻔한 남성

한 대형 보험사가 제출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 때문에 평범한 시민이 하루아침에 형사 피의자로 전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있지도 않은 '입원' 사실까지 날조한 보험사의 행태에 대해 법조계는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제기하며, 고의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진정서 한 장에 '피의자' 낙인..."존재하지 않는 발언으로 조작"

사건의 피해자 A씨는 보험사가 경찰에 제출한 진정서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했다. 보험사는 진정서에 A씨의 사고 직후 동선, 합의 관련 발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다. 특히 A씨는 입원한 적이 없음에도, 보험사는 그가 '입원'했다고 명시했다.

이 부분은 보험사 측도 추후 오류라고 인정한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다. 결국 경찰은 A씨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은 고스란히 그의 몫으로 남았다.

A씨는 “또한 일부 내용은 제가 보유한 녹취와 명백히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발언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법조계 "고의성 입증이 핵심"...무고죄 처벌 가능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보험사의 행위가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는 "무고죄 및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과 관련하여 보험사가 허위 내용을 인지하고도 진정서에 기재하여 형사 피의자로 조사받게 했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사들은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처벌의 핵심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단순 착오는 부족하며, 허위성과 고의 입증이 관건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역시 "특히 입원 등의 내용은 기록상 명백하다고 할 것인데, 이를 단순 오류라고 한 부분은 의문입니다"라며 보험사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증거 목록표'부터 만들어라… 현실적 대응 전략은?

억울한 상황에 놓인 A씨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책은 무엇일까? 우선 A씨가 금감원 민원 등에 보험사의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것이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윤준기 변호사는 "민원 의견서에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 취지를 기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단언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으로 법무법인 게이트 정덕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문, 보험사의 허위 진정서, 그리고 본인이 가진 녹취 및 진료기록 등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정리한 뒤,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 직원 개인과 회사를 상대로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지헌 임대환 변호사 역시 '허위 기재 목록표' 작성을 강조하며, 이를 토대로 ①금감원 민원 제기 ②보험사에 서면 사과 및 손해 협의 요청 ③협의 결렬 시 무고죄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단계적 압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