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클라우드라더니 나가기 한 번에 삭제"... 카카오 톡클라우드 불공정 약관 논란

최근 카카오톡 이용자들 사이에서 유료 백업 서비스인 '톡클라우드'의 데이터 보존 기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실수로 채팅방 '나가기'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15년간 배우자와 나눈 대화가 톡클라우드에서도 모두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채팅 탭에서 '읽음' 기능을 터치하려다 바로 옆에 위치한 '나가기' 버튼을 잘못 눌렀고, 업무 중 서둘러 확인하느라 이어 뜬 팝업창에서도 무심코 '취소' 대신 '나가기'를 터치하는 실수를 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매달 요금을 내며 톡클라우드를 구독 중이었음에도 대화가 복구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읽음'과 '나가기' 버튼이 인접해 있어 누구에게나 발생하기 쉬운 단순한 사용자 실수로 인해 복구 불가능한 데이터 소실이 발생하면서, 별도의 사설 포렌식 업체까지 찾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카카오 "대화 중단 의사로 판단" vs 이용자 "클라우드 본질 훼손"

카카오 측은 이 같은 현상이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설정된 서비스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같은 보도에서 카카오 관계자는 "채팅방에서 나가겠다는 의사 표시는 더 이상 대화를 지속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도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사진이나 동영상 등은 클라우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용자들은 톡클라우드 안내문에 해당 내용이 공지되어 있더라도, 기기 고장이나 해킹 등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데이터를 보존하는 클라우드의 본질적 기능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료 서비스의 핵심 기능 상실… 불공정 약관 소지 다분

이러한 카카오의 정책 구조는 법리적으로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자가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고 기대하는 계약의 핵심 목적은 '데이터 보존'인데, 단순한 조작 실수로 이 본질적 기능이 박탈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유사한 약관 분쟁 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약관조항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국내 메신저 시장에서 카카오가 지닌 압도적인 지위와 유료 서비스임에도 복구 수단이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약관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

안내문 하단 기재가 전부?… 설명의무 위반 쟁점 부각

또한, 사업자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관련 약관 분쟁 사건을 맡은 춘천지방법원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중요한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톡클라우드의 '나가기 시 데이터 삭제' 조항은 이용자의 유료 구독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를 상품 안내문 하단에 단순히 기재한 것만으로는 약관규제법이 요구하는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클라우드'라는 명칭이 주는 데이터 보존의 기대와 정반대되는 내용이므로 기만적 방법에 의한 소비자 유인 행위로도 지적될 수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 미흡 지적… UI 개선 및 약관 시정 필요성

결과적으로 카카오가 제공하는 서비스 설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실수로 인한 오터치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임에도 삭제 전 추가 확인 절차나 일정 기간의 복구 유예기간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계약상 의무 위반 및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유료 구독자의 데이터 보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나가기 버튼과 읽음 버튼을 분리하는 등의 UI 개선은 물론, 소비자의 일방적 피해를 막기 위한 약관 시정 조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