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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불참 후 자진출석 했는데…구치소 직행, 왜?

  장기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수배된 사실을 알고 제 발로 경찰서를 찾은 남성이 되려 구치소에 수감되는 일이 발생했다. 법조계는 반복된 불출석과 소재 불명으로

  #구속2026. 03. 30

  

• "안 오면 수배" 경찰 통보…왕복 4시간 거리, 꼭 가야 하나?

  사기 혐의로 왕복 4시간 거리 경찰서 출석을 요구받은 A씨. 날짜 변경도 거부당하고 "안 오면 수배"라는 경고까지 받았다. 피의자의 편의와 수사기관의 재량이 충돌

  #경찰조사2026. 02. 10

  

• 믿고 맡긴 반려견 무단 처분은 '횡령'? 개 농장 끌려간 곰순이 사건으로 본 법적 사각지대

  시베리아허스키 믹스견 ‘곰순이’의 가족 최지욱 씨에게 2026년의 시작은 악몽 그 자체였다. 집 공사 기간 중 믿고 맡겼던 식당 주인으로부터 "곰순이가 없어졌다"

  #고소/소송절차2026. 02. 09

  

• 벌금 미납 30일 지나면 '노역장 유치' 수배... 사회봉사로 감옥행 막으려면?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대다수는 이를 단순한 '재산적 징벌'로만 여긴다. 하지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주어진 시간은 단 30일이다. 이 기간 내에 벌금을 내지 못

  #고소/소송절차2026. 01. 14

  

• 제국 붕괴의 서막... 캄보디아 '스캠 거물' 천즈 전격 송환, 범죄조직 소탕 초읽기

  중국 공안부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대규모 온라인 사기 범죄를 주도해온 프린스그룹 회장 천즈(38)를 전격 송환해 구속했다. 이번 검거는 초국경 범죄 조직의 수괴를

  #국제공조수사2026. 01. 09

  

• 벌금 낼 돈 없다고 포기하면 노역장행? ‘벌금분할납부’ 자격과 신청 절차 총정리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당장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서민들에게 법은 벌금분할납부라는 구제책을 마련해두고 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지명

  #검찰청민원실2026. 01. 07

  

• 조사받으라더니…연락두절 경찰, 되레 '지명수배' 통보 논란

  경찰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일이 지난 소환장을 보낸 수사관이, 되레 시민을 지명수배하겠다고 통보해 파문이 일고 있다. 어느 날 A씨의 집에 도착한 경찰 출석요구서

  #고소/소송절차2026. 01. 02

  

• 황하나는 왜 캄보디아에서 제 발로 체포됐나… 경찰에 먼저 연락한 속내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동남아로 종적을 감췄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가 돌아왔다. 화려한 귀국이 아닌, 수갑을 찬 피의자 신분이다. 경기 과천경

  #마약 혐의2025. 12. 24

  

• "아버지만 알고 아들은 몰랐다"… '마약왕' 징역 25년 확정, 아들은 무죄 반전

  국내에 70억 원대 마약을 유통하며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렸던 5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25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반면 아버지의 지시로 마약을 운

  #대법원판결2025. 12. 02

  

• 무단횡단하다 딱 걸린 96억 사기범... 경찰 촉이 빛난 순간들

  서울 대림동의 한 도로, 경찰이 무단횡단하던 남성 A씨를 불러세웠다. 그런데 A씨는 멈춰 서기는커녕 갑자기 줄행랑을 쳤다. 뭔가 수상한 낌새를 챈 경찰은 A씨를

  #경찰2025.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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