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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불법 사금융 계약 무효화…대부업자 등록 요건도 강화

  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보다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경찰관 직무집행 손실보상, 더 빠르고 간편하게 오는 7월 30일부터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법제처2025. 06. 30

  

• 정부 믿고 '코로나 전담' 자원한 병원, 진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봤다

  않도록, 로톡뉴스가 직접 손실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실보상팀 관계자의 확답을 받았다. 이 관계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일은 없

  #박애병원2020. 12. 15

  

• 호텔 '통'으로 빌렸다, '통'으로 취소한 해수부⋯피해 금액 5억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

  없다면 '국가계약법' 적용 논란이 커지자 해수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호텔 측 손실보상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협의가 잘 안 되면

  #해수부2020. 07. 29

  

• '덕분에' 치켜세우지 말고, "다 해주겠다" 호언장담하지 말고, 이젠 실질적 보상해 줄 때

  길이 뚝 끊겼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아예 나 몰라라 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손실보상 개산급 형태로 지난 4월 전담 병원 등에 1020억원을 지급했고, 지난

  #감염병예방법2020. 06. 12

  

• "세 번째 확진자 다녀갔다" 날벼락 맞은 호텔, 영업 중단 손해는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 "손실 보상 대상은 '의료기관' 한정" 감염병예방법은 70조에서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손실에 대한 보상 대상은 '의료기

  #우한 폐렴 이동 루트 공개2020. 01. 28

  

• 차 번쩍 든 10명의 슈퍼맨 없었다면⋯여전히 불법 차량에 쩔쩔매는 소방차, 왜?

  현장 소방관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였던 개정안 언론에서는 개정 소방기본법이 '손실보상 면책' 조항을 담고 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불법주차 차량을 망가뜨려도

  #소방차 강제 진입2019.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