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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앱서 만난 14세에 "나체 찍어라" 협박한 15세…"모른다" 버티다 풀려났다

  판장 박진환)는 2025년 7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

  #디지털 성범죄2026. 02. 05

  

• "장기 팔아 2천만원" 13세 여중생 향한 악마의 속삭임

  '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인율의 이철무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추행, 성착취물제작, 성착취목적대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아동복지법위반 등이 성

  #디지털 성범죄2026. 02. 03

  

• "경찰 조사 보름 만에 또 범행"... SNS로 10대 노린 20대 남성 징역 4년

  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

  #고소/소송절차2025. 11. 24

  

• 당근마켓 '알바 구함' 글로 10대 유인... 성착취·경찰 사칭 30대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등) 등 다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당근마켓2025. 11. 14

  

• "성기 보여주면 유포 안 할게" 보육원 동생 협박한 10대, 집행유예 받았다

  ~11년 권고됐지만⋯법원 "집행유예" A군에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소지),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5. 11. 05

  

• 추행→성착취물제작→성폭행⋯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4번째 성범죄도 봐줬다

  자고 있던 여학생의 가슴을 훔쳐보기 위해, 옷을 잡아당겼던 14세 소년.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서울의 한 PC방에서 벌어진 이 추행 사건은, 앞으로 이 소년이 저

  #미성년자 성폭행2020. 08.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