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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내세워 '조건만남' 유인 후 폭행·갈취… 주범 징역 3년 6개월

  미성년자 C양은 울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으며, 이들에게 합의금을 뜯길 뻔했던 성매수 연루 남성 역시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모텔유인2026. 07. 17

  

• 미성년자와 야한 대화 후 200만원 뜯겼는데, 언젠가 처벌받을까요?

  명했다. 이어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만남을 약속한 행위는, 아청법상 성매수 시도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대방 공갈 혐의 있어도, 내

  #디지털 성범죄2026. 07. 09

  

• 가출 청소년 재워줬다가 성범죄 신고…어떤 처벌 받을까요?

  성관계의 '대가'로 인정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매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A씨는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가

  #가출청소년2026. 07. 07

  

• 14살 여중생 성매수한 중국인, "추방은 가혹" 소송냈지만 1심서 패소

  A씨는 B양에게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 이른바 '조건표'를 확인한 뒤, 성매수를 제안했다. 범행 당일 오후 2시 39분, A씨는 경기도 안산시의 한 중

  #강제퇴거2026. 07. 02

  

• 아동·청소년 성매수 10명 중 6명 이상 집행유예…구조적 감형 원인

  사이가 395명(79.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범죄 유형 역시 단순 성매수를 넘어 강간·강제추행(106명·21.6%), 성희롱 등 성적 학대(70명·

  #성매매2026. 06. 30

  

• '20↑' 프로필 보고 성매매 제안했는데 "사실 미성년자"…처벌받나요?

  혀 있던 ‘20↑’라는 문구다. 변호사들은 이 프로필 표시가 A씨에게 미성년자 성매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핵심 증거라고 입을 모았다. 류재연 변호사는 “당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6. 29

  

• "담배 대신 사줄게" SNS로 미성년자 유인해 성매수·성착취물 제작, 1심 징역 6년

  기도 했다. 신체 노출 사진 요구하고 강제로 유사성행위까지 A씨의 범행은 단순 성매수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메신저를 통해 10대 피해자들에게 "더 보여줘,

  #고소/소송절차2026. 06. 10

  

• 채팅앱 성매매 후, 집에서 수갑 찬 여성

  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성매매를 인정한다고 발언했고, 상대방 남성이 아마 밖에서 성매수 혐의 자체를 인정했기 때문에 현행범이므로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2026. 06. 09

  

• "내 딸이 명품백의 대가였나"…성착취범의 뻔뻔한 부인

  가출 소녀에게 "섹스 파트너가 되면 돈을 주겠다"며 접근한 남성이 의제강간 및 성매수 혐의로 법정에 섰다. 250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을 두 차례나 사주고도

  #가출 청소년2026. 06. 01

  

• "20살인 줄 알았는데"…채팅 앱 선의가 부른 법적 재앙

  년에게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한 행위가 성관계의 '대가'로 인정될 경우,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실종아동법 제7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청소년202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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