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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말했으니 내 손님" 중개사 갑질, 법적 효력은 '전무'

  리니, 계약도 우리와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업계의 암묵적 규칙이라는 '상도회 룰'을 내세워 매도인의 계약 상대자를 강요하고 나섰다. 다른 중개사를 통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02

  

• "해킹 아니었다" 쿠팡 3,370만 정보 유출의 충격 반전… 범인은 이미 중국행?

  대한민국 성인 4명 중 3명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됐다. 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정보 유출 사태다. 피해 규모만 약 3,370

  #개인정보보호법2025. 12. 01

  

• 공황장애로 재판 연기? '꼼수'로 비치면 구속…병역기피 청년의 호소

  재판 D-10, 공황장애 호소하며 재판 연기 신청한 20대…법원 판단은? 재판까지 남은 시간은 단 열흘. 병역기피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20대 청년 A씨는 '

  #고소/소송절차2025. 09. 25

  

• 계약갱신청구권 5% 인상 거부, '임대료 갑질' 법으로 막는 방법

  "재계약하려면 보증금과 월세를 10%씩 올려주세요" 계약 만료를 앞둔 상가 임차인 A씨가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통보다. 주변 시세가 올랐다며 강하게 요구하는 임대

  #계약갱신청구권2025. 06. 10

  

• 출산 3일 만에 법정 출석했지만⋯돌아온 건 "너가 임신해서 일 처리 제대로 못 했다" 폭언

  출산 3일 뒤였다. 뼈마디가 여기저기서 쑤셨다. 1월이라 뼛속 깊이 찬바람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이날 A변호사는 가족을 뒤로하고 광주에서 서울까지 300km를 이

  #집단소송2021. 0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