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검색 결과입니다.

•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아시아·태평양 주간, 서울서 8년 만에 개최

  열리는 것은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 HCCH,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국제사법학

  #HCCH2025. 06. 25

  

• 이번 대법관 후보 30명도 '서오남(서울대⋅50대 판사⋅남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법 수석부장판사, 김대웅(54·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우진(56·19기)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형두(54·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승련(54

  #대법관2020. 06. 18

  

• '공무원인 판사가 아이 키우기 더 쉽지 않나?' 편견 깨는 변호사들의 설문조사 나왔다

  생각하는 변호사일수록 판사가 되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법정책연구원이 17일 공개한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법관 임용제도'

  #변호사2020. 06. 17

  

• [학술] 존재 자체 인정 않던 '전관예우' 인정하고, 문제 심각성까지 지적한 파격 보고서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 최근 "국내 전관예우로 인한 사법 불신이 심각한 상태"라며 "전관 변호사의 개업소득을 줄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보고

  2020. 01. 21

  

• '3분 재판'으론 사법 신뢰 회복 불가...'시니어 판사 제도' 대안 될까

  는 국민이 부쩍 늘었다. 이러한 ‘재판 불신’은 더 이상 생소한 일이 아니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있는 차성안 판사는, 2015년 10월 ‘시사IN’에

  #모성준 부장판사2019. 06. 28

  

• 국회·학계·법조계 모여 전관예우 실태 짚고 '시니어판사 제도' 집중 논의한다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시니어법관 제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오는 20일(목) 낮

  #국회입법조사처2019. 0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