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판사가 아이 키우기 더 쉽지 않나?' 편견 깨는 변호사들의 설문조사 나왔다

육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호사일수록 판사가 되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법정책연구원이 17일 공개한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법관 임용제도' 연구보고서에 실린 변호사 설문조사 결과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육아휴직 제도, 육아기 단축 근무제도 등 육아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법관 지원 의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는 일반적인 예상과 정반대여서 다소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지난해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7일 동안 변호사들에게 '판사 임용 지원에 지원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만명 넘는 변호사 중 549명이 이 질문에 대답했다.

변호사들은 두 가지 이유에서 "법관 임용 지원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① 독립적인 재판이 가능할 것 같다.

② 전문분야 지식⋅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 같다.

의외로 정년이나 연금 등 복지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았다.

반대로 법관 임용 지원 의사를 꺾는 요소는 무엇일까. 일단 법조경력이었다. 경력이 쌓인 변호사들은 법관 임용에 부정적이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이를 "법조경력 기간이 길수록 현재 소속 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굳이 법관직에 새롭게 지원할 동기가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두 번째 요소는 의외로 '육아에 대한 기대'였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육아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법관 지원 의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며 "이는 법원의 현 육아복지 제도를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며, 더 많은 법관 임용지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육아복지 제도가 지원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법정책연구원은 통계상 "데이터가 편향성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